[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광역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26건, 건의안 3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38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심의 예정인 주요 제·개정 조례안은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에너지 복지 조례안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도 처리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생명 존중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구민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소재 직장인,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출품을 희망하는 자는 창의적인 슬로건을 공모전 포스터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 12일부터 28일 15시까지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다양한 경품을 시상한다. 대상 1명에게 온누리상품권 40만 원, 최우수상 1명 20만 원, 우수상 2명 각 10만 원, 장려상 4명 각 5만 원, 생명지킴이상 20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증정된다. 출품작은 반드시 본인이 창작한 슬로건이어야 하며, 타 지역 공모전 수상작, 영화·드라마·노래 제목 및 대사, 인터넷 검색 문구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시상식은 4월 29일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되는 ‘자살 예방 전문가 포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출품된 슬로건은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귀속되며,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사업을 위한 홍보물(현수막, 리플렛, 소책자 등) 제작 시 활용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TV서울=신민수 기자]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시즌을 기분 좋게 마무리한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간판 김민선(25·의정부시청)이 "다음 시즌을 좀 더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온 김민선은 취재진과 만나 "생각보다 어려움이 좀 더 많았던 시즌이었는데, 세계선수권에서 2년 연속 메달을 획득하면서 시즌을 기쁘고 홀가분하게 마무리하게 됐다"고 돌아봤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ｍ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민선은 지난 15일 노르웨이 하마르에서 열린 올해 대회에선 동메달을 수확했다. 김민선은 올 시즌 부침을 겪었다. 1차 월드컵 동메달 이후 시상대에 오르지 못해 마음고생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500ｍ를 포함해 2관왕에 오르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고, 지난달 6차 월드컵 은메달에 이어 세계선수권에서는 동메달을 연달아 획득하며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 곡선을 그렸다. 올림픽이 열리는 2월에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 올리기 위한 훈련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선은 "한 시즌을
[TV서울=나재희 기자]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빚어졌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 측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항소이유서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 물었고, 이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로 불린 이 사건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공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의 건축협정 체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불분명했던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건축협정은 '여러 대지의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 맺는 상호 계약'으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의 계획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협정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될 수 있어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건축법령에서는 건축협정 체결자 자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조례에 위임했으나, 서울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빚어져 왔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개정안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체결 자격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인 서울달의 탑승료를 영유아에 한해서는 기존보다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달’은 여의도 상공 130m 높이에서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2024년 8월 23일부터 정식 운영 중에 있다. 서울달 탑승료의 경우 현재 성인 25,000원, 미성년자(36개월~만18세)는 20,000원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요금을 3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달 사업 주무부서인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영유아 대상 서울달 탑승료의 경우 현행보다 대폭 할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관광체육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달 관련 민원 접수현황 자료를 검토해 보니, 영유아 대상 요금(2만 원)이 다소 비싼 것 아니냐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제로 현행 요금표대로라면 4인 가족이 서울달을 이용할 경우 최소 8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같이 출산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2개 소상공인 단체 등과 손잡고 공공배달 서비스인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배달+땡겨요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하나로, 민간 배달플랫폼(최대 9.8%)보다 낮은 배달 중개수수료(2% 이하)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민간 운영사로 신한은행 '땡겨요'를 선정했다. 땡겨요 앱이나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또는 신한은행 쏠뱅크(SOL뱅크) 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서울배달+땡겨요의 배달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유지하는 동시에 배달앱 운영사,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배달대행사와 협력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사랑상품권과 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 5∼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도입한다. 페이백 프로모션 등 추가 혜택도 마련한다. 시는 지난달 공모를 거쳐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시범 자치구’로 강남구·관악구·영등포구 3곳을 선정했다. 이들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중지원을 펼쳐 성공 사례를 확인한 뒤 전 자치구로 확대할
[TV서울=박양지 기자]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공정한 회생 계획 마련을 요구하면서 노동절인 5월 1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앞에서 '국민대회'를 열기로 결의를 다졌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기업 홈플러스를 지키기 위해 결사 투쟁하겠다"며 마트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이런 내용의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투쟁선언문을 통해 "MBK는 우량기업이던 홈플러스를 의도적으로 부실기업으로 만들고 투자금 회수를 위한 청산을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발표했다"며 "1년 중 매출이 가장 높은 '홈플런' 행사 직후 회생을 발표해 납품을 지연시키고 온라인 배송 상품 출고를 막아 매출을 급격히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의적인 경영 악화 조장 행위로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 업주 등 수많은 이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MBK가 회생 발표 전에 (자금을) 출연했다면 과연 현재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왔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운명은 회생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홈플러스가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정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가 시행한 2024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는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한 결과, 서울특별시 풍수해 안전대책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인정받았다. 금천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13개 반, 21개 실무부서로 구성돼 기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왔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수관로 준설 및 개량 △빗물받이 55,354개소 준설 및 179개소 확충 △하수맨홀 방지시설 280개소 설치 △침수방지시설 386가구 설치 등의 작업을 신속히 완료했다. 빗물펌프장과 수문을 정비하고 대형공사장, 방재시설물 등을 사전 점검했다. 도로, 하수관로, 하천 등에는 수위계를 추가로 설치해 침수 우려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풍수해 대책 기간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65회의 비상근무에 임했다. 침수 취약가구 1,048곳에 돌봄공무원이 일대일로 배치돼 관리하고, 재해취약가구 60가구에 공무원, 통반장 및 인근 주민 121명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가 방문해 재해약자를 보호했다.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는 경우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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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1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