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둘러싼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은 갑자기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조문을 넣지 않으면 연금개혁법 처리를 안 한다고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특위에서 합의 없이 개혁안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며 "있으나 마나 한 조문을 들어 국회에서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 개혁 합의를 갑자기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대 연금 특위 구성안에도 있었던 '합의 처리' 문구를 왜 구태여 삭제하려고 하느냐"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연금 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다수당이 이 문구를 삭제하려는 이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오전 열린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언급하며 "거기에서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시범자치구에 선정되어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됐다. 구는 지난 2월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공배달 서비스 시범자치구 공모’에 신청했다. 구는 그간 관악 땡겨요상품권 발행 등 공공배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시범자치구로 최종 선정됐다. 관악구를 비롯해 시범자치구로 선정된 3개 구는 18일 서울시와 공공배달서비스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4개 유관기관 대표, 3개 배달 대행사 대표도 참석해 서울시 공공배달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함께 다졌다. 이번 협약으로 구는 소비자 사용 혜택 지원, 가맹점 확대 등 공정한 배달시장의 성공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찾게 된다. 시범자치구로 선정된 구는 공공배달 서비스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공공배달 서비스 이용자는 배달전용 상품권 구매시 15% 할인 혜택과 페이백 이벤트,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수수료(2%) ▲입점비 ▲월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18일, 올해 자치구 최초로 ‘중·고등학생 수학여행 경비’를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전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많은 학부모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학창 시절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학교별 신청에 따라 이달 총 5억 5,821만 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19개교(중학교 15곳, 고등학교 4곳) 2,839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수학여행 여비에 한정해 학교별 1개 학년 및 재학 중 1회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다만, 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 학생’에 한정한다. 한편 올해 구는 교육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수학여행 외에도 ▲독서 토론 및 인문학 수업 ▲학생 심리정서 지원 ▲어린이 1인 1악기 교습 등 다양한 창의적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나 깊은 사고와 넓은 시각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치구 최초 시행이라는 정책적 용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는 지난 18일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은 의원 발의안 12건, 구청장 제출안 4건, 위원회 제안 1건, 의장 제의 1건으로 총 18건이다. 임태근 의장은 개회사에서“3월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계획했던 일들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시작의 달”이라며 “집행부와 구의회 모두 힘을 합쳐 성북구에 희망찬 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제310회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다음 제311회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전세 계약 10년 보장'은 전셋값 폭등 등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 신고제를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임대 계약 기간을) '2년+2년'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한지 불과 몇 년 안됐다. 지금 보장기간을 다시 연장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히 (전세 10년 보장으로) 10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에 신규 계약에서 한꺼번에 전셋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며 "전세 시장이 위축되면 임대 물량 공급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 10년 보장안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나온 제안이지만 이런 우려로 당 차원에서 추진할 수 없다며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시장을 안정화하고 더 나아가 주택시장 매매가를 조절·통제하려면 현재 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는 돼야 한다"며 "그래야 시장에서 자율적 조정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18일 오전 10시 41분경 전남 보성군 겸백면 남해고속도로(목포 방면) 초암산터널 인근에서 차량 41대의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탑승자 등 11명(중상 1명·경상 10명)이 다쳐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일부 운전자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병원 이송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소방 당국에 전했고, 추후 병원 치료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고는 A(64)씨가 운전하던 45인승 관광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진 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버스는 편도 2차선 도로에 멈춰 섰고,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 중이다. 현장에 나간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9㎞ 떨어진 벌교 나들목에서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으며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사고가 난 목포 방면의 고속도로 한방향을 통제 중이며, 순천 방면은 통행할 수 있다. 경찰은 블랙아이스로 인한 1차 사고가 연쇄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성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7.8㎝의 눈이 내렸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작년 말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들어 다시 상승 전환했다. 연초 아파트 거래가격이 오르는 상황이었는데도 서울시가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단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며 0.29%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오른 것이다. 실거래가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격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실거래가지수가 오른 것은 당월 거래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고,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관리 명목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10월은 보합, 12월은 하락(-0.29%)하는 등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숨통이 트이고 거래가 살아나면서 실거래가 가격이 다시 상승했다. 특히 수요층이 두터운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은 0.40%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3월 춘설(春雪)이 내린 1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주택 옥상의 장독대와 멀리 도봉산에 눈이 쌓여 있다.
[TV서울=박양지 기자]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2년 동안 서울에서 치킨집, 호프집, 분식집이 3천개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상권에 미친 영향을 보기 위해 2017∼2022년 사업체조사 토대로 20개 생활 밀접 업종의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생활 밀접 업종은 한식 음식점, 부동산중개업, 일반의류, 커피 음료점, 미용실, 일반 교습학원, 호프·간이주점, 분식, 편의점, 화장품, 의원, 예술학원, 의약품, 스포츠 강습, 양식 음식점, 슈퍼마켓, 육류판매, 컴퓨터·주병장치 판매, 세탁소, 치킨전문점이다. 2022년 기준 서울 호프·간이주점은 1만4,626개로 2020년 1만6,350개 대비 1,724개 줄었다.분식집은 2020년 대비 959개 줄어든 1만454개였다. 치킨집은 393개 감소한 5,711개였다. 호프집, 치킨집, 분식집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2년 만에 3,076개 줄어든 것이다. 매년 새로 창업하는 업소가 생기는 만큼 실제로 폐업한 곳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류점은 2020년 대비 7,042개 줄어든 2만8,649개로 조사됐다. 편의점도 점포가 108개 줄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저당 급식을 제공하는 ‘당 줄이기 실천학교’를 2개 학교에서 100개교로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2개 학교에서 시범 사업을 한 시는 올해 본 사업에 참여할 초·중·고등학교 100개교를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 내 국·공립·사립학교는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공문 또는 이메일(lovezab@seoul.go.kr)을 통해 시 식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학교는 시로부터 100만 원씩 보조금을 받아 4월부터 당 줄이기 실천학교를 운영한다. 핵심 활동의 하나로 ‘일당! 오십! 실천의 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매월 5일에 저당 급식 제공과 함께 다양한 저당 식생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한 학교별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덜 달달 9988’(저당 식생활) 캠페인에 참여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독려하기 위한 실천 챌린지, 동아리 활동 등도 운영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당 줄이기 실천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이 당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