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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의원 평가는 사이버테러" 광주 북구의회, 게시물 고발 방침

  • 등록 2023.07.07 11:23:2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 북구의회가 소속 의원 20명을 평가한 익명의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는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북구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익명의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4일 북구청 내부 익명게시판에 올라왔다가 삭제됐는데, 구의원 20명 전원과 사무국 직원을 각각 이니셜로 표기해 간략하게 1줄로 평가했다.

예를 들어 A 의원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완전 관리받음'이라고 설명했고, B 의원에 대해서는 '보스 기질이 있음'이라고 묘사했다.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상대를 가르치려는 경향'이라거나 '공격적인 성향'이라는 등 개인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또 "북구의회 1년을 돌아보면 감시와 견제의 미명하에 구정을 발목 잡고 흠집 내기 일쑤이며 제 밥그릇 챙기기로 점철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게시글에 대해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은 "업무적인 내용은 비판할 수 있지만 이 게시물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명백한 사이버 테러 행위로 그냥 넘어가면 의회에 대한 테러와 공격이 반복될 것이어서 반드시 바로잡고 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구의회의 이런 강경 대응에 대해 쓴소리를 원천 봉쇄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구 한 직원은 "당사자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개인의 의견과 평가일 뿐"이라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고발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권위적 인식과 태도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럴 거면 익명 게시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석일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제63회 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광명의료재단 장석일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질서 확립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됐으며, 인권 옹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치료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 같은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긴급 의료지원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점이 주요 수상 사유로 꼽힌다. 장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꾸준히 기부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다. 아울러 지하철 방화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서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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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대장동 취재상 취소' 요구는 노골적 언론탄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로 3년전 한국신문상을 받은 한 일간지의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대선 조작으로 몰아세우며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언론을 향한 경고를 넘어 국민 전체를 향한 침묵 강요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겨냥한 노골적 침해"라며 "언론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을 반납하라',' 보도를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압력이며 의견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끝없는 죄 지우기, 과거 지우기 폭주가 목불인견"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상장 취소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적었다. 서범수 의원도 SNS에 "해외 순방까지 가셔서 3년 전 기사와 수상 내역을 가지고 트집 잡을 겨를이 있느냐"며 "이제 언론까지 틀어막으시렵니까? 전두환 후계자 길을 착착 밟으시는군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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