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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노인 전국 시내버스 무료·농어촌 우버 추진”

  • 등록 2026.04.21 15:30:5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 분야 공약'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들이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전국의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A(all)부터 Z(zero)까지 교통혁명! 모두가 부담 없는 이동권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 기본권이 됐다"면서 "어르신들께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께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버스회사의 운송 손실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보전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도록 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해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이번에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년(19∼34세)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교통비 환급 서비스 '정액제 K-패스'의 환급률을 현행 30%에서 최대 50%로 상향하고, 일반인은 환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공약도 내놨다.

 

특히 저소득계층 청년에는 최대 83%, 2자녀 이상은 45%,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75% 교통비를 환급한다.

 

또 대학 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6세 대한민국 청년에게는 연 15만원 수준의 '청년 이동권 바우처'를 지급한다.

 

택시가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 읍·면 지역에 '농어촌 우버' 도입을 추진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과 지역 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교육 과정을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이 자가용을 활용한 우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여객 자동차 운수법을 개정하고 교통 공백지의 모빌리티 규제 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교통비 상승, 농어촌 교통 공백 등으로 심화한 이동권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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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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