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포토


[TV서울] 동작구, 주민 참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등록 2018.02.26 09:29:27


[TV서울=함창우 기자] 동작구가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벽보, 현수막 등을 정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민의 수거보상제 참여로 단속이 어려운 이면도로나, 휴일 및 야간 등 단속 취약시간에도 작업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가능하게 됐다.

구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전산작업이 가능한 주민 25명을 모집한다.

 

단속원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따라 일인당 월 300만원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기준은 현수막 1매당 2,000, 벽보는 크기에 따라 장당 30~50, 코팅형은 1,000원이다.

구는 지난해 주민 21명을 선발해 불법현수막 99백여건, 벽보 42만여건을 정비해 보상금 총 5,37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수거보상제 참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169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유옥현 도시계획과장은 정비사각지대에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주민들에게 소득을 늘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주민 참여자 외에도 전담 공무원 3명과 기간제 근로자 3, 공공근로자 2명 등으로 전담팀을 꾸려 상시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정치

더보기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