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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2018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

  • 등록 2018.02.28 09:16:57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초구는 제52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구민의 귀감이 된 모범 납세자 25,580명 중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유공 납세자 25명을 선정하여 27일구청 대회의실에서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수여식의 화제는 서초동에 거주하는 99세의 김천수 어르신으로 아들, 며느리, 손자 등 온 가족이 참석하여 100세를 바라보는 아버님의 수상을 축하했다.

 

구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 중 구재정 확충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하고자 2017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조례를 제정 하였고, 유공납세자 표창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했다

 

유공납세자는 매년 11일 현재 우리구에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 구세를 납부한 모범납세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선정 된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모범납세자 혜택과 추가로 유공 납세자 혜택인 구 공영 주차장 1년 면제, 우리구 운영중인 서초휴양소 이용혜택, 서초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관람권 제공,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모범납세자는 매년 11일 현재 최근 8년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하고 최근 10년 동안 체납이 없어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다.

이향범 재산세 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유공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주민이 납부해주신 세금이 한 푼 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집행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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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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