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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2018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

  • 등록 2018.02.28 09:16:57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초구는 제52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구민의 귀감이 된 모범 납세자 25,580명 중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유공 납세자 25명을 선정하여 27일구청 대회의실에서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수여식의 화제는 서초동에 거주하는 99세의 김천수 어르신으로 아들, 며느리, 손자 등 온 가족이 참석하여 100세를 바라보는 아버님의 수상을 축하했다.

 

구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 중 구재정 확충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하고자 2017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조례를 제정 하였고, 유공납세자 표창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했다

 

유공납세자는 매년 11일 현재 우리구에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 구세를 납부한 모범납세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선정 된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모범납세자 혜택과 추가로 유공 납세자 혜택인 구 공영 주차장 1년 면제, 우리구 운영중인 서초휴양소 이용혜택, 서초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관람권 제공,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모범납세자는 매년 11일 현재 최근 8년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하고 최근 10년 동안 체납이 없어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다.

이향범 재산세 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유공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주민이 납부해주신 세금이 한 푼 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집행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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