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9.2℃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11.3℃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8.0℃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7.3℃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종합


[기고] 미투 운동(#Me Too)을 접하는 우리의 자세

  • 등록 2018.03.09 14:23:40

아무리 국제화·소셜미디어(SNS)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이 돼 버렸다. 작금에 윤리의식은 물론 윤리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속수무책인 세상이 도래된 것일까? 일부 지도층의 성폭력 사태는 지금까지 부도덕하게 살아 온 일부 지식인층들에게 경종을 울리려는 것인가?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미투 운동(#Me Too)은 하비 와인스타인(Harvey Weinstein)의 성폭력 스캔들을 계기로 지난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성범죄에 취약한 유색 인종 여성 청소년을 위해 시작된 캠페인에서 연원이 됐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미투 운동(#Me Too)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경험을 연달아 고발하는 운동으로 현대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해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려 앞으로의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피해자들 간에 공감을 얻어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투 운동(#Me Too)은 현대사회의 성폭력 중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권력형 성범죄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약자에게 위계 등 권력과 힘을 이용해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성범죄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성장기에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든 올바르고 아름다우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원한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

올바르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가다듬는 것일까?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은 자기를 닦고 타인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함인가? 라는 말에 대해 필자는 반문해 본다.

대학(大學)엔 자기 자신을 닦는 것(修身)에 대해 군주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으로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 몸이 닦인다 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엔 성폭행에 대해 어떻게 처벌했을까? 성폭행(강간)이란 용어가 문헌에 처음 표기된 것은 태조실록에서 볼 수 있는데 1398년 윤5월에 사노 잉읍금이 11세 계집아이를 강간하였으므로 교형(絞刑-교수형)에 처하였다.”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중종실록(152011)을 보면, 사헌부에서 국왕에게 아뢰기를 남녀가 서로 정을 나누기를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강간한 남자는 교형(絞刑-교수형)에 처하고 강제로 강간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남자는 장 1백대에 처하고 3천리 유배에 처한다.”라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성폭행을 자행한 자에 대해선 교형(絞刑-교수형)에 처하고, 강제로 강간하려다 이루지 못한 자는 장 1백대에 3천리 유배형을 처하는 엄한 벌을 내려 국가의 기강과 사회 기풍을 바로 잡아 왔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작금에 있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의 원인은 오랫동안에 걸쳐 야기되어 온 정책적인 불균형 때문에 심화된 부문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제는 개개인의 불균형적인 가치관의 혼돈에 의한 윤리관의 결여와 무책임한 행동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발생되어지는 가치관과 윤리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서는 정립된 제도와 더불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처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회상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들이 동참하고 있는 미투 운동(#Me Too)을 통해 앞으로 권력형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과 현상을 바로 직시하여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되도록 권력형 성 범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때 비로소 참다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서울시, IoT기기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이용해 소규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서울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감 장치를 거쳐 배출되는데, IoT 측정기기를 통해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와 센터는 현장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IoT 측정기기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정치

더보기
한총리 "22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 개혁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뉴스1 미래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 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결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