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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미투 운동(#Me Too)을 접하는 우리의 자세

  • 등록 2018.03.09 14:23:40

아무리 국제화·소셜미디어(SNS)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이 돼 버렸다. 작금에 윤리의식은 물론 윤리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속수무책인 세상이 도래된 것일까? 일부 지도층의 성폭력 사태는 지금까지 부도덕하게 살아 온 일부 지식인층들에게 경종을 울리려는 것인가?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미투 운동(#Me Too)은 하비 와인스타인(Harvey Weinstein)의 성폭력 스캔들을 계기로 지난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성범죄에 취약한 유색 인종 여성 청소년을 위해 시작된 캠페인에서 연원이 됐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미투 운동(#Me Too)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경험을 연달아 고발하는 운동으로 현대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해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려 앞으로의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피해자들 간에 공감을 얻어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투 운동(#Me Too)은 현대사회의 성폭력 중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권력형 성범죄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약자에게 위계 등 권력과 힘을 이용해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성범죄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성장기에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든 올바르고 아름다우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원한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

올바르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가다듬는 것일까?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은 자기를 닦고 타인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함인가? 라는 말에 대해 필자는 반문해 본다.

대학(大學)엔 자기 자신을 닦는 것(修身)에 대해 군주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으로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 몸이 닦인다 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엔 성폭행에 대해 어떻게 처벌했을까? 성폭행(강간)이란 용어가 문헌에 처음 표기된 것은 태조실록에서 볼 수 있는데 1398년 윤5월에 사노 잉읍금이 11세 계집아이를 강간하였으므로 교형(絞刑-교수형)에 처하였다.”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중종실록(152011)을 보면, 사헌부에서 국왕에게 아뢰기를 남녀가 서로 정을 나누기를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강간한 남자는 교형(絞刑-교수형)에 처하고 강제로 강간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남자는 장 1백대에 처하고 3천리 유배에 처한다.”라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성폭행을 자행한 자에 대해선 교형(絞刑-교수형)에 처하고, 강제로 강간하려다 이루지 못한 자는 장 1백대에 3천리 유배형을 처하는 엄한 벌을 내려 국가의 기강과 사회 기풍을 바로 잡아 왔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작금에 있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의 원인은 오랫동안에 걸쳐 야기되어 온 정책적인 불균형 때문에 심화된 부문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제는 개개인의 불균형적인 가치관의 혼돈에 의한 윤리관의 결여와 무책임한 행동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발생되어지는 가치관과 윤리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서는 정립된 제도와 더불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처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회상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들이 동참하고 있는 미투 운동(#Me Too)을 통해 앞으로 권력형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과 현상을 바로 직시하여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되도록 권력형 성 범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때 비로소 참다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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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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