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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일자리 우선' 복지망 확대 돌입

  • 등록 2019.01.09 14:39:09

[TV서울=최형주 기자] 마포구가 본격 복지망 확대에 돌입한다.

 

마포구의 2019년 복지 사업은 어르신․장애인 일자리의 확대, 복지시설의 확충, 보훈예우수당의 신설, 기초연금 및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어르신 복지 분야에서는 일자리 참여자와 임금이 확대, 인상된다. 구는 올해 어르신일자리 참여자로 3646명을 모집해 작년 3282명보다 약 11%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도 시장형 일자리(커피나 수공예품, 도시락 등을 제작해 판매)를 기준으로 2018년 연 198만 원에서 2019년 216만 원으로 약 9.1% 인상한다.

 

또, 돌봄 시설이나 취약계층 지원단체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6개를 신설하고 월 60시간 근무 조건으로 활동비 54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 정책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약 96억 원을 집행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 88억 원 대비 약 10% 가량 증액된 금액이다.

 

 

더불어,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경로당 2곳을 신축한다. 건립한 지 60년 이상이 지난 염리동1경로당 부지에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95㎡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한다. 컨테이너로 지어진 망원2동의 쌈지경로당은 지상1층, 연면적 217㎡ 규모로 신축한다. 두 곳 모두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0년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구는 2019년 보훈예우수당을 신설 지급한다. 마포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500여 명에게 매월 2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마포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장애인복지 분야의 일자리와 임금도 확대, 인상된다. 2018년 106명의 일자리 참여자를 2019년 140명으로 확대한다. 예산도 12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일자리 임금은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일자리의 경우 작년 월 157만원에서 2019년 174만 원으로 약 10% 인상된다.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 임금은 월 78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주 14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일자리 임금은 월 42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올해 각각 10%씩 인상된다.

 

장애인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지원 대상인 일반장애인 1, 2, 중복3급에서 그 범위가 전 등급으로 넓어진다. 또, 주1회 마포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되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센터를2018년 11월부터 매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마포장애인체육회, 점자도서실, 수어통역센터 등이 들어서는 장애인복지회관이 새롭게 설치 운영된다. 옛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409.53㎡ 규모로 신설되는 장애인복지회관은 2019년 8월 준공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 기초연금 대상자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액을 각각 상향하고 2019년에는 더 많은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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