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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신년사,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

  • 등록 2019.01.11 15:27:36

[신년사] "국민의 삶에 행복을 드리는 병무청이 될 터"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구현과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병무행정”을 실현하고자 분주히 달려왔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무부조리를 근절하여 공정한 병역을 이루고자 사회적 관심계층인 고위공무원과 운동선수, 연예인 등 약 3만 3천여 명의 병적을 18세 병역준비역부터 병역을 마칠 때까지 밀착 관리와 검증을 하였으며, 병역이행의 첫 단계인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미래 주역인 청년들에게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동원 예비군의 부대 입소 시간대를 늦추어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군 복무 시 운전경력이 있을 경우 종전 군(국군수송사령부)에서만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로 경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나 취업관련 경력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정과제인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한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 자격을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추었으며, 산업지원 인력에 대한 권익보호상담관제를 운영하여 국민 권익을 보장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국민이 아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기에 매월 세 번째 주를 “병무홍보 주간”으로 정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병무행정 맞춤서비스 제공과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의무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입영문화제 개최, 영주권자 등 병역면제임에도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한 병사초청 행사, 2018년 서울지역 병역명문가(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199가문을 선정하여 병역명문가 인증서 수여식을 갖는 등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영등포구민 여러분!

 

지금의 국가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긴장완화 국면으로 평화 무드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사회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큰 변화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국민과의 신뢰를 위해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병무행정 수행과 국민체감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과 국민의 삶에 행복을 드리는 병무청이 되고자 서울지방병무청 전 직원은 2019년에도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 황금돼지 해인 기해년(己亥年)에도 영등포구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김종호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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