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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지역에너지 공사 추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개최

최영수 시의원, ‘에너지 공사’ 설립으로 에너지 복지·공공성 확보해야<p>집단에너지사업 민간 매각할 경우 난방비 인하 어려워

  • 등록 2015.02.28 09:45:03


[TV서울=도기현 기자]

최영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1)26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서울시 지역에너지 공사 추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에너지 공사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에너지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되짚고 에너지 공공성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관계기관·시민사회·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민간매각과 공사설립 2개의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또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태양광, 하수열, 연료전지 등을 통해 에너지 생산량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아직까지 에너지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통일을 이루지 못한 점은 놀랄만하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시설이 사업계획에서 확정까지 6년이나 걸렸다는 점과 에너지공사 설립문제를 2년째 끌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늑장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집단에너지사업을 민간에 매각하면 에너지복지가 후퇴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 “민간 기업이 운영할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난방비를 인하하는 등의 복지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밥은 뜸을 적당히 들여야 된다며 서울시가 이제는 공사설립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공공성 확보와 에너지복지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이루기 위해 에너지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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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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