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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준형 시의원, “청년, 사회적 경제, 소상공인의 ‘협력의 경제’가 필요해”

  • 등록 2019.06.11 13:18: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지난 8년의 성과를 되짚고 정책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8년간 사회적 경제에 총 2,4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 882개에서 2018년 4,420개로 다섯배가 늘었다. 총 매출액도 6,890억 원에서 1조9,600억 원으로, 고용인원은 10,400명에서 19,800명으로 규모면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

 

이준형 의원은 “사회적 기업의 총 매출은 늘었지만 기업당 매출은 2012년 7억 8천만 원에서 2018년 4억 4천만 원으로 줄었고, 고용인원도 11.8명에서 4.5명으로 감소한 것처럼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빠른 성장에도 내부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8년간 투입된 2,400억 중 약 500억은 인건비 지원에 쓰였으며 단편적 과제나 정책 대상 육성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상기업의 육성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로 전환 △청년을 위한 사회적금융을 확대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의 통합적 관점 필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온라인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청년, 사회적 경제, 소상공인의 협력의 경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가 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2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UN사회연대경제 TF팀에 참여해 ‘좋은 일자리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현에 있어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할 계획이며 서울시 사회적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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