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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트럼프 “다음주부터 불법체류자 추방 개시한다”

  • 등록 2019.06.19 09:53:09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추방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다음 주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무단으로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내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들어오는 속도만큼 빠르게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1,2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멕시코와 중미 출신이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 가족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지난 몇 달간 준비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이 계획의 실행을 예고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AP통신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연방법원에서 최후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숨어다니고 있는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우선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들은 보통 ICE가 대규모 단속을 앞두고 단속 대상들에게 정보가 흘러가지 않게끔 기밀을 유지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미리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이 당국의 불법 이민 단속 계획을 공개했을 때 정부는 그가 ICE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어린이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대규모 단속에 대한 찬반도 분분했다.

 

이민정책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과 마크 모건 ICE 국장 대행은 극적인 단속 장면이 추방 명령에 거부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불법 이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자비한 단속으로 어린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놓는 장면이 공분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데다 수백만 명 추방이라는 계획은 ICE의 인력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커스텐 닐슨 전 국토안보부 장관과 론 비티엘로 전 ICE 국장 지명자는 강력한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결국 지난 4월 해임과 지명 철회라는 처분을 받기도 했다. / 제공=시애틀N(제휴)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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