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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박성수 송파구청장, 코스타리카에서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 발표

  • 등록 2019.07.12 10:46:21

 

[TV서울=신예은 기자]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코스타리카 ‘경제개발 지방정부협의체(IFAM)’ 간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송파구의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 연계를 위해 2013년 3월 설립된 단체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43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협약식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코스타리카 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연대 구축을 위한 자리로, 현지시각 11일 오후 4시경(한국 12일 오전 7시경)에 열렸다.

 

코스타리카 카를로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의 한국정부대표단 자격으로 방문한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송파구의 사회적 경제기업 현황과 송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파 참살이 실습터 등을 비롯한 관련 지원정책을 자세히 소개했다. 더불어, 송파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및 송파ICT창업지원센터 등의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알렸다.

 

 

박 구청장과  대표단은 7일부터 12일까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 ‘코스타리카 정부 사회연대경제 협의체 회장단과의 워크숍’ 및 ‘코스타리카 대통령 주최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국립커피연구소 이카페(ICAFE), 에너지·건축협동조합 코펠레스카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우수현장을 방문했다.

 

코스타리카는 사회적 경제가 전체 고용의 16%를 차지하고,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중앙부처가 있을 만큼 국가경제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구에는 230개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있다. 코스타리카의 선진적인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송파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질적 성장과 생태계 조성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송파구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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