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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선거자금 불법 수수혐의’ 엄용수 의원,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 등록 2019.08.14 17:02:55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식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판사 김진석)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엄용수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9)를 통해 지역의 부동산업자로부터 2억의 요구했고 이 부동산업자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 엄 의원은 2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1심 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시, 시민과 함께 발굴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13건 우수과제 선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고민하여 발굴한 6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총 1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도시여행의 해결사,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전동킥보드 규제개혁” 과제는 전동킥보드가 전기자전거와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전동킥보드의 운행가능구역을 자전거도로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동킥보드의 운행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면허를 신설하고, 최고속도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자는 등의 내용으로 시는 전동킥보드의 활성화와 안전운행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우수상으로 선정된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의 발급·혜택 통합’ 과제는 광역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서울: 다둥이행복카드, 부

서울시, ‘문래동 수질사고 백서’ 발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월 발생했던 영등포구 문래동 수질 사고의 발생원인,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주민·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및 향후 대책 마련 등 사고기간의 기록을 망라해 ‘문래동 수질사고 백서’를 발간했다. 문래동 수질 사고 발생 후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 및 발 빠른 대응으로 조속한 수질 정상화를 이루었으나, 수질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평상시 수질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문래동 수질사고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 ‘문래동 수질사고 백서’는 수질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수습과정,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사항 및 서울시 전 지역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200여 장으로 기록했으며, △한눈에 보는 타임라인, 문래동 수질 사고 개요 △사고 발생부터 대책 마련까지 △민관합동조사단 활동 사항 △서울시 전 전역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문래동 수질사고의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민관합동 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