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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선거자금 불법 수수혐의’ 엄용수 의원,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 등록 2019.08.14 17:02:55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식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판사 김진석)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엄용수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9)를 통해 지역의 부동산업자로부터 2억의 요구했고 이 부동산업자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 엄 의원은 2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1심 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국민의힘 의총 '정치적 해법' 목소리… "張 제명 철회하고, 韓 사과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시한부 보류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비공개 의총에서는 10여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한 전 대표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이들 대다수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과한 부분이 있다며 장 대표가 정치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한 전 대표도 징계 사유인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의총 발언을 소개하며 "당원게시판 사태는 법률 문제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소명이 부족했고 윤리위 처분도 과했다"며 "책임을 묻되 상처를 봉합하고, 갈등·분열하는 당을 모으는 게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의총 첫 발언자로 나선 조경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통합과 단합의 시간인데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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