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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호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계 법령 개정 전과 다를 바 없어”

  • 등록 2019.10.18 13:37:48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자’, ‘6개월 이상 승강기 설계 제조 등의 실무경력’,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이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누계 자료에 의하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 현황이 종전 법 개정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총 269,481명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나 종전법에 의한 선임자가 248,483명(92.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자격 요건 구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의 취지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승강기 관리, 고장, 사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이에 일부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기 어렵고 종전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안전관리자가 6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이틀 간 12시간 교육받아 이수할 수 있는 ‘기술기본교육’을 통해 자격요건을 구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지만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우리나라도 70만 승강기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개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7월 1일부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판매열량(MJ, 메가줄)당 0.074원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7년 이후 3년만이다. 서울시에는 5개의 도시가스회사(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5개 회사의 공급비용을 총평균한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경제를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5개 도시가스회사의 총괄원가는 전년대비–1.64% 감소하였으나 올 상반기 기온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전년대비–4.4%로 크게 감소하면서 공급비용 단가를 0.074원/MJ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지역별 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은 인상되었으나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천연가스 원료비 인하로 전체 소비자 요금은 12.6% 인하된다. 서울시는 아울러 도시가스회사 산하 고객센터에서 검침업무 등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고객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에 대해 전년대비 5.97% 인상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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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월 30일 중소벤처업계의 투자와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이 추가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고, 특히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100% 소득공제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및 특성화고 등의 졸업자를 근로자로 고용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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