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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호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계 법령 개정 전과 다를 바 없어”

  • 등록 2019.10.18 13:37:48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자’, ‘6개월 이상 승강기 설계 제조 등의 실무경력’,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이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누계 자료에 의하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 현황이 종전 법 개정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총 269,481명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나 종전법에 의한 선임자가 248,483명(92.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자격 요건 구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의 취지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승강기 관리, 고장, 사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이에 일부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기 어렵고 종전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안전관리자가 6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이틀 간 12시간 교육받아 이수할 수 있는 ‘기술기본교육’을 통해 자격요건을 구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지만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우리나라도 70만 승강기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개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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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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