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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도호 시의원, “관악청년센터 건립 재정지원 필요”

  • 등록 2019.11.01 17:32:49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지자체 중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관악구에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청년활동공간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추진되어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관악청년센터가 곧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1월 1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관악구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인구의 비율이 약 40%인 20만 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서울대학교와 각종 취업시험 준비생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대학동 고시촌이 위치하고 있다”며 “관악구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청년들의 주거, 취업,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서울시 청년청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년활동 공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도호 의원은 “청년 문화예술, 창업, 다양한 사회활동공간에 대한 관악구 청년들의 요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높다”며 “관악구는 이들의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 1년 서울시가 대부분 자치구에 조성해 운영 중인 청년활동공간 ‘무중력지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건에 맞는 건물을 확보하지 못해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송 의원은 “관악구는 올해 구비를 들여 대학동에 민간건물을 임차해 청년활동공간인 ‘신림동 쓰리룸’을 개설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이에 관악구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관악청년센터’ 건립을 위해 최근 남부순환로 주변의 노후 건물을 약 56억 원의 구비를 들여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송도호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관악구가 매입한 이 건물 부지에 청년센터 신축에 필요한 약 70억 원의 예산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서울시에서 2020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전액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청년의 문화예술, 창업,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신현영 의원, 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이 아이 때리는 핑계돼선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징계권’을 삭제해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 “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며 “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한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협약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체벌금지원칙’을 제정 및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친권자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체벌을 가하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용인되는 부분이 있고, 가정 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거나 축소·은

국회도서관, 법제연구원과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공동 발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11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번 공동 발간은 국가별 법체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해 실제적으로 해당 법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이 책에 수록된 11개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EU, 대한민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이다(대륙별 가나다순). 이들 국가는 크게 최신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주요국과 신남방정책 등에 발맞춰 법률정보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 구분된다. 이 책에서는 법령의 위계, 입법부의 법률제정절차와 더불어 하위규범에 해당하는 명령과 규칙, 그리고 조례에 이르기까지 제정하는 주체와 절차까지 설명했다. 나아가 영미법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대륙법계에서도 보충적으로 효력을 갖는 판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당 사법체계를 수록했다. 또한 대상국가의 법체계를 바탕으로 법률 및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주요 법률정보원도 소개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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