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김경 시의원, “악기나눔사업, 예산에 비해 성과 못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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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김경 시의원, “악기나눔사업, 예산에 비해 성과 못 거둬”

등록 2019.11.06 10:47:1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버스마다 광고판을 부착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악기나눔사업’이 쓰인 예산에 비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악기나눔사업 홍보 예산만 5억 원이 들어갔는데 정작 기증 받은 악기는 1,500여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라면 광고비로 들어간 5억 원으로 악기를 직접 사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악기나눔’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민과 학교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악기와 유휴악기를 수리해 학생들에게 재기증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광고비 예산만 약 5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김경 시의원은 “광고비에 기증 받은 악기를 수리하고 세척·배송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5억 원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악기나눔사업과 같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이 발견된 만큼 교육청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김현철 대변인은 “악기나눔사업이 가지는 교육적 목적도 있는 만큼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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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7월부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 지원비 100만원도 새롭게 지원한다.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방문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앞서 작년 7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문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17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올해 3월에는 조국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월 20만원씩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각각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하고, 관련자가

7월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TV서울=변윤수 기자] 7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려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갈 필요 없이 집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가면 된다.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어 카드 신청부터 발급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과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의 별도 선정절차를 걸쳐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받는 방식이었다. 교통카드 신청 후 실제 발급까지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 개월이 걸리기도 했다”며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발급을 동주민센터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구축한 이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새올행정시스템과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를 경찰청에서 실시간 처리해 주민센터로 통보해주는 방식”이라며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17,685명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을 받는다. 전년 7,500명 대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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