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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교육청, 작년 교부금 전국 최다…학생 비율론 최저 수준

  • 등록 2026.02.17 19:42:39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학생 비율로 따졌을 때는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69조6천596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심의위원회는 학생 수를 비롯한 교육 규모를 고려해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할 금액을 결정한다.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체의 24.48%에 해당하는 17조526억원으로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가장 많다.

그러나 이를 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금액은 1천133만7천원으로 서울 848만8천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인 1천422만5천원과 비교해서는 288만8천원이 적다.

경기도의 학생 수는 전국 대비 2020년 28.04%, 2021년 28.34%, 2022년 28.69%, 2023년 28.97%, 2024년 29.18%, 지난해 29.35%로 가장 많으며 최근 6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의 교육 규모는 전국 최고임에도 학생 수 기준 4.87%P, 학급 수 기준으로는 2.18%P 부족하게 교부금을 받고 있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더욱이 신도시 개발로 학교 신설이 이어지고 있어서 균형적인 교육 발전을 위해 교부금의 경기도 배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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