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7.2℃
  • 흐림강릉 2.0℃
  • 맑음서울 10.1℃
  • 구름많음대전 10.6℃
  • 흐림대구 7.8℃
  • 맑음울산 6.0℃
  • 연무광주 8.9℃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5.0℃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8.5℃
  • 구름많음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경기교육청, 작년 교부금 전국 최다…학생 비율론 최저 수준

  • 등록 2026.02.17 19:42:39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학생 비율로 따졌을 때는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69조6천596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심의위원회는 학생 수를 비롯한 교육 규모를 고려해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할 금액을 결정한다.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체의 24.48%에 해당하는 17조526억원으로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가장 많다.

그러나 이를 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금액은 1천133만7천원으로 서울 848만8천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인 1천422만5천원과 비교해서는 288만8천원이 적다.

경기도의 학생 수는 전국 대비 2020년 28.04%, 2021년 28.34%, 2022년 28.69%, 2023년 28.97%, 2024년 29.18%, 지난해 29.35%로 가장 많으며 최근 6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의 교육 규모는 전국 최고임에도 학생 수 기준 4.87%P, 학급 수 기준으로는 2.18%P 부족하게 교부금을 받고 있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더욱이 신도시 개발로 학교 신설이 이어지고 있어서 균형적인 교육 발전을 위해 교부금의 경기도 배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감시단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8명의 감시단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유동인구 밀집지역 인근 민간 개방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월 2회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지역사회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명의 시민감시단이 713개소의 공중화장실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구는 시민감시단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촬영 범죄 유형 및 최근 사례, 탐지장비 사용법, 현장 점검 절차 등 실제사례 중심의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감시단의 점검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 참여 기반의 불법촬영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불법촬영 탐지 장비 7대를 추가 구매하고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관내 공공기관,






정치

더보기
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뜬금없어…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며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의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게, 상징이 얼룩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며 "불필요하게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으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