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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골목상권 살리는 ‘생활상권 육성사업’ 시작

  • 등록 2019.11.26 15:24:0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의 자영업자 10개 중 7개는 주민이 10분 내외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상권’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확대 같은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구매처 중 동네가게는 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상권의 평균 월매출은 1천7백만 원으로, 서울 자영업 전체 평균보다 3백만 원, 강남역이나 홍대입구 같은 발달상권보단 1천만 원이 낮아 많은 동네가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활상권’은 지하철역, 교육시설, 공공기관, 근린시설처럼 정주인구가 이용하는 생활중심지로부터 도보 10분 내 있는 상권을 의미한다. 서울시내 자영업자 총 69만 개 중 생활상권에 69%인 약 47만 개가 분포해 있다.

 

서울시가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생활상권 육성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동네가게들이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나아가 골목경제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적으로 여성 1인가구를 위한 무인택배함 설치 같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를 접목한 상점인 ‘커뮤니티 스토어’를 선정한다. 우리농산물을 주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손수가게’를 발굴‧홍보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함께가게’도 만든다. 온라인‧마케팅 교육을 통해 상인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상인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리동네 사람들’을 운영한다.

 

이 모든 과정은 주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마을단체, 문화시설 등 지역 내 여러 경제주체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돼 진행한다.

 

서울시는 ‘생활상권 육성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자치구 공모를 통해 8개 후보지 선정을 완료하고, 시범단계에 해당하는 ‘생활상권 기반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생활상권 기반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추진주체의 협력성, 사업방향의 이해, 지역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영등포구 당산1동 일대 ▴양천구 신정 6동 일대 ▴관악구 난곡동 일대 ▴성북구 보국문로 16길 일대 ▴종로구 창신동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2동 일대 ▴서초구 방배2동 일대 ▴송파구 가락본동 일대 등 8곳을 선정했다.

 

시는 내년 4월까지 기반사업을 추진한 후 참여주체 간의 협력성,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 등을 기준으로 성과평가 후 최종 5곳을 선정, 본 사업에 해당하는 ‘생활상권 육성사업’을 진행한다. 3년간 총 33억 원을 투입한다.

 

후보지 8곳은 3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주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마을단체, 문화시설 등 지역의 여러 경제 주체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협력구조 속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주민 300명 이상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스토어’를 운영해야 한다. 커뮤니티 스토어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장비‧시설을 지원한다. 셋째, 가게 주인이 직접 우리농산물을 주재료로 한 음식을 만드는 ‘손수가게’를 발굴해 다른 가게들과 차별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때 ‘손수가게’를 발굴‧선정하는 과정은 반드시 주민으로 구성된 ‘손수가게 기획단’이 주도해야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을 사회적 약자 또는 지원 대상으로 보는 기존 관점에서 탈피해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된다”며 “과거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방문과 소비를 유도하는 ‘세력권’ 방식이었다면, 생활상권 사업은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지역 여러 주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 관해 지원하는 ‘이용권’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생활상권 첫 사업인 만큼 전 과정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해 현장의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2020년 하반기 15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는 총 60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민 1천명을 조사한 결과 동네에 단골가게가 평균 3.2개로, 주민과 상인의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의 여러 경제주체들이 협력해 소비할수록 관계가 쌓이는 생활상권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조사특위, “서울시태권도협회 자치구협회 길들이려 어처구니없는 행정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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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지적측량에서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가 지적민원 1회 방문으로 측량 신청부터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 서비스’를 1월부터 시행한다. 금천구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해 1월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는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접수부터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토지분할을 위해서 △지적측량업체에 분할측량 접수 △지적측량수행자의 분할측량 △구청 검사측량 △민원인 토지이동 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의 절차를 거쳐야 토지분할이 완료됐다. 민원인은 토지분할을 위해 구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각각 방문했고, 처리기간도 약 13일이 소요돼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금천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분할측량 의뢰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함께 접수해 처리하고, 분할측량과 성과검사측량을 동시에 실시해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토지분할 신청 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만 1회 방문접수하면 등기촉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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