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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한-프 의회 우의와 상호 이해 다지는 계기 되길”

  • 등록 2019.11.27 17:16:51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프랑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지난 6월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가 프랑스를 방문해 유익한 일정을 보냈고, 이번에는 답방문으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양국 의회 간 우의가 돈독해지고, 상호 이해도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지난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94억불을 기록했고,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균형적으로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프랑스 하원의 조아킴 손-포르제(Joachim Son-Forget) 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으로 양국관계는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해 보다 협력하는 등 공동 전략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또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행정적 조치도 있어야 하지만, 정치적 판단도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지원과 정부의 긍정적 조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 프랑스 측에서는 프랑스 하원의 다미엥 아바드(Damien Abad) 프-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스테파니 도(Stéphanie Do) 프-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장-륙 라글레즈(Jean-Luc Lagleize) 프-한 의원친선협회 간사,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 프랑스대사 등이 함께했다. 우리 측에서는 한-EU 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인 정동영 의원, 한-프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인 성일종 의원,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작년 말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115개… 12년 만에 최소

[TV서울=이현숙 기자] 당국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하였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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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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