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선고

문화/스포츠

법원, 가수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선고

등록 2019.11.29 12:30:0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카톡방에 올리는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에 대해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수 정준영에 대해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해 나체 장면을 촬영해 카톡방에 올려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정도는 짐작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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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

[TV서울=이현숙 기자]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이춘석 의원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8월 11일에 이어 2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기존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 소속 차모 보좌관 명의로 약 3년간 십수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이 기간 이 의원의 재산이 4억원 수준이었으나, 주식을 사들인 규모는 10억원 넘는 것으로 보고 출처를 쫓고 있다. 이 의원은 2차례 소환 조사에서 차명 거래 혐의는 인정했으나 주식 대금은 경조사비로 충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차명으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사진이 보도될 당시 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했던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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