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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 ·· 야당, “이름만 민주, 형태는 반민주적”

  • 등록 2020.02.14 14:03:14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한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민주당은 14일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민주당은 ‘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가 공직선거법 58조 2항(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당 내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 지도부에 임 교수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성호 의원은 SNS에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당원은 게시판에 “공당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즉각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난다”고 밝혔다.

 

야당은 친문에게만 민주적인 문주주의와 더부룩민주당 등 조롱 섞인 표현까지 쓰며 일제히 비난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특정 정당 찍지 말자는 칼럼에 대해 선거법 위반 이야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민주화 이후 보수정당조차도 찍지 말자는 칼럼에 대해서 고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의 본질은 문주당이다. 친문에게는 민주주의, 비문에게는 독재하자는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가 정계은퇴 해야 할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름만 민주지 행태는 반민주적”이라며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다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인천시, '농수산식품국' 신설… 동물보호 정책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1월 9일, 농업·수산·식품산업과 더불어 동물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수산식품국을 새롭게 출범시키며, 동물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반려동물 증가와 유기동물 문제,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동물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보호·복지 성과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천은 대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유기동물 보호 문제, 강화·옹진군 등 농촌지역의 축산업 육성 등 다양한 동물 관련 현안이 존재한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시민들의 동물보호와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축산업 분야에서도 동물복지 기준 강화와 친환경·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인천시는 이번 농수산식품국 신설을 계기로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 문화를 조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했다. 1. 동물보호 안전망 강화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보호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출생, 양육, 유기예방, 입양 활성화 등 단계별 정책을 지원한다. 또한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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