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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최종 확정

  • 등록 2020.06.11 12:02: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3년 8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64, 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백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고, 대기업 50여 곳을 강요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1월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백만원 등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최씨와 이 부회장 2심에서 엇갈린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3자에게 대신 뇌물을 줘야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강요죄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에 대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또한 대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 1천9백9십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검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최씨가 받은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씨는 재상고심 선고를 앞둔 지난 8일 발간한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는 그들의 술수와 조사 방법은 도를 넘어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라며 "평범한 국민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의회 환수위 그린뉴딜소위원장, 송명화 시의원 선출

[TV서울=임태현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이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폐회 중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시는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대응하고 사람과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그린빌딩(건물부문) ▲그린모빌리티(수송부문) ▲그린숲(녹지확보부문) ▲그린에너지(에너지부문) ▲그린사이클(자원순환부문) 등 5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서울판 그린뉴딜’ 추진 정책을 종합 진단·점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린뉴딜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그린뉴딜소위원회는 송명화 위원장과 강대호·송재혁·봉양순·김경영·오현정·유정희 위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그린뉴딜소위원회는 서울시 온실가스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 점검 및 대안 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자동차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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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한-스웨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공동개발 등 긴밀히 협력해야”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의장집무실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를 만나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우호를 증진시키는 것은 양국 간 발전에 가장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당면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제‧백신을 공동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오‧5G 분야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함께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최근 수년 동안 스웨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경제협력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웨덴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할그렌 대사는 “작년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스톡홀름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만들어지는 등 양국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라며 “한국의 많은 기업이 스웨덴을 위시한 북유럽 여러 나라에 진출해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 입후보했다”며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오랫동안 협상 경험이 있어 WTO 사무총장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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