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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의원, 청년유권자 정치참여 확대가 정치 활력 제고와 소외된 청년목소리 반영에 기여“

  • 등록 2020.06.12 15:37: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이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7조)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5조)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15조 및 제16조)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3조)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판단이다.

 

지난 1월, 이미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18세 선거권 부여는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늦은 것이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18세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혜련 의원은 “18세 청년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년유권자들의 정 치 참여 확대는 정치에 활력을 주고, 소외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형기념사업회, “광복회, 협의 없이 최재형상 제정·남발”

[TV서울=이현숙 기자] 사단법인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이사장 문영숙)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광복회가 아무런 협의없이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을 만들어 수상자를 남발해 고(故) 최재형(1860∼1920) 선생의 정신을 모독하고 후손을 무시했다”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사업회 문영숙 이사장과 채양묵 공동대표 등은 이날 “김원웅 광복회장은 작년 최재형 상을 자의적으로 제정해 5월과 12월, 올해 1월 고(故) 김상현 의원과 유인태 전 국회사무처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줬다”며 “광복회는 수상자 선정 기준을 정한 후 공모해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상 제정과 수상자 선정 이전에도 우리 사업회 뿐만 아니라 최 선생 유족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광복회 측에 계속 항의했지만 김 회장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는 등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회는 “최근 최재형 상 수상자의 정치적인 편파성을 이유로 우리 단체 후원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이들이 잇따르고 있어 오해를 풀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우리는 고인의 항일 애국정신에 감동한 기업인 4명이 2011

이용호 의원, “교육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일,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도록 하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는 교육종사자를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정부가 교내 감염전파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올해 안에 70% 접종률을 목표로 접종자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1분기 130만명에는 요양병원 관련 인원, 코로나19 의료인 및 대응인력, 정신요양시설 관련 인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며 “방역당국이 학교 감염 비율이 2.4%에 불과하다는 논문을 맹신한 것인지는 몰라도, 전국에 초등학교 1, 2학년만해도 90만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아이들과 밀접 접촉하는 교육종사자들을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교육계 종사자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교육 현장에서 방역활동과 생활지도만으로는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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