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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1개 시내버스회사 경영실태 특별점검

  • 등록 2020.06.25 13:45: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준공영제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난 22일부터 시내버스회사 11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경영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회계분야 정기 실태점검 대상 회사 및 최근 채용비리·노동관계법령 위반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버스 운영에 대한 시민 신뢰도와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회계·인사·노동분야 경영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투명경영·전문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문제 요소는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버스회사의 투명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서울시는 반기별 10개 내외의 회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전체 시내버스회사 65개사에 대해 3년에 1회씩 실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경영실태점검은 회계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나, 금번에는 점검 분야를 확대해 인사·노동 분야에 대한 점검도 진행 할 예정이다. 노동 분야는 판결 내용 변화, 관계법령 개정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버스회사의 대응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번 점검은 관계 공무원 외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 3인도 참여해 실태점검의 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회계분야는 과다경비 지출, 기업회계기준 위반, 인건비 집행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과다 지출된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무관 경비가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며 환수 조치까지도 추진 할 예정이다.

 

인사․노동분야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위법여부와 같은 기본적인 조사부터 주52시간 준수여부까지 노동관계법령 분야의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버스회사에서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 7월 준공영제 도입 후 사고 감소, 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운전원 처우 개선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당 수령 등 버스회사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여 버스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에 금이 가는 사태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발표한 ‘준공영제 투명성 개선 3대 대책’과 함께 정기적인 경영실태점검을 통해 시내버스회사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개선대책’은 △시·조합·전문가가 선정한 ‘외부회계법인 풀(pool)’을 선정하고 풀 내에서 회계법인 선임 △시내버스 운전원 채용제도 개선(공동채용제 실시)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 구성·운영을 골자로 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각 종 오류 등 즉각 조치 가능한 내용은 개선토록 지시하고, 법령위반 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고발·환수 등 강력한 조치도 시행 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내버스회사 대상 특별경영실태점검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회사의 한 단계 높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부정·낭비 등 문제 요소를 원천 차단해 신뢰받는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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