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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서울시의원, '한·중·일 청년주거문제 해결에 앞장'

  • 등록 2020.07.23 10:55: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전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대회의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함께 밀레니얼 세대인 청년계층의 심각한 주거문제공유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일본, 중국, 대만)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2020 아시아 청년주거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아시아 청년 주거문제의 현황”을 주제로 개최된 금번 1차 콘퍼런스에서는 한국․일본․중국의 청년주거 현황과 문제에 대해 3명의 전문가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곧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인제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경민 교수(서울대학교), 민귀식 교수(한양대학교), 박성원 주임(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김정현 대표(셰어하우스 우주), 서종균 처장(SH공사 주거복지처)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제10대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김인제 의원은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민국 청년세대(20~39세, 2020.6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기준)의 약 54%가 살고 있다”며, “청년계층의 공간적 집중문제는 취업․결혼 ․출산문제와 함께 얽히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주거문제는 청년세대의 취업과 결혼, 출산문제가 시작되는 시발점으로, 청년세대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대한민국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청년주거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 전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기에, 각국마다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콘퍼런스를 토대로 서울시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인제 의원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부터 개최예정이었던 콘퍼런스가 불가피하게 하반기로 연기되었다”며, “지난 6년간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경험을 토대로 서울시민, 특히 청년계층의 심각한 주거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발제 및 토론자, 내부 관계직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되었으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있다.


정부,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말소”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부평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9월 12일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태웅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유정 의원, 정한솔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윤태웅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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