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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서울시의원, '한·중·일 청년주거문제 해결에 앞장'

  • 등록 2020.07.23 10:55: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전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대회의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함께 밀레니얼 세대인 청년계층의 심각한 주거문제공유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일본, 중국, 대만)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2020 아시아 청년주거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아시아 청년 주거문제의 현황”을 주제로 개최된 금번 1차 콘퍼런스에서는 한국․일본․중국의 청년주거 현황과 문제에 대해 3명의 전문가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곧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인제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경민 교수(서울대학교), 민귀식 교수(한양대학교), 박성원 주임(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김정현 대표(셰어하우스 우주), 서종균 처장(SH공사 주거복지처)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제10대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김인제 의원은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민국 청년세대(20~39세, 2020.6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기준)의 약 54%가 살고 있다”며, “청년계층의 공간적 집중문제는 취업․결혼 ․출산문제와 함께 얽히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주거문제는 청년세대의 취업과 결혼, 출산문제가 시작되는 시발점으로, 청년세대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대한민국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청년주거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 전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기에, 각국마다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콘퍼런스를 토대로 서울시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인제 의원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부터 개최예정이었던 콘퍼런스가 불가피하게 하반기로 연기되었다”며, “지난 6년간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경험을 토대로 서울시민, 특히 청년계층의 심각한 주거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발제 및 토론자, 내부 관계직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되었으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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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기재부, 세금 감면은 해주지만 규모는 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90%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감면규모 21조 4,539억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관련법에 따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한다. 이때 조세지출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감면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상 감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조특법상 감면은 대부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있는 반면, 개별세법상 감면은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된 2018년 조세감면 규모는 조특법상 감면 21조 1,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21조 4,539억원으로 총 43조 9,533억원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규모는 감면항목 346개 중 단 39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나머지 307개 항목에서 발생한 감면규모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특정한 정책 목표가 담겨있는 감면은 관리한다고 해명하지만, 구체적인 작성기준 없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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