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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서울시의원, '한·중·일 청년주거문제 해결에 앞장'

  • 등록 2020.07.23 10:55: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전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대회의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함께 밀레니얼 세대인 청년계층의 심각한 주거문제공유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일본, 중국, 대만)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2020 아시아 청년주거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아시아 청년 주거문제의 현황”을 주제로 개최된 금번 1차 콘퍼런스에서는 한국․일본․중국의 청년주거 현황과 문제에 대해 3명의 전문가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곧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인제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경민 교수(서울대학교), 민귀식 교수(한양대학교), 박성원 주임(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김정현 대표(셰어하우스 우주), 서종균 처장(SH공사 주거복지처)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제10대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김인제 의원은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민국 청년세대(20~39세, 2020.6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기준)의 약 54%가 살고 있다”며, “청년계층의 공간적 집중문제는 취업․결혼 ․출산문제와 함께 얽히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주거문제는 청년세대의 취업과 결혼, 출산문제가 시작되는 시발점으로, 청년세대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대한민국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청년주거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 전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기에, 각국마다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콘퍼런스를 토대로 서울시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인제 의원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부터 개최예정이었던 콘퍼런스가 불가피하게 하반기로 연기되었다”며, “지난 6년간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경험을 토대로 서울시민, 특히 청년계층의 심각한 주거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발제 및 토론자, 내부 관계직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되었으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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