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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나에게 잠시 행복을 주는 ‘복권’, 참전유공자 위한 ‘복권기금’으로 재탄생

  • 등록 2020.08.21 16:33:34

어릴 적 아버지는 월급날이면 주택복권을 사서 지갑 깊숙이 넣어두고서 무슨 집문서라도 보관한 듯 소중히 여기면서, “복권이 당첨되면 말이야~ ”라며 행복한 미래 계획을 세우곤 했다. 시간이 흘러 직장인이 된 필자 또한 가끔 소위 명당으로 불리는 로또 1등 당첨점 앞에 줄을 서며 “만약 복권에 당첨된다면~”이라는 행복한 상상을 한다. 이렇듯 복권은 작은 금액으로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준다.

 

그런데 복권은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완해 국가의 중대사업 전개, 국민의 복지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국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해 왔고, 지금도 복권기금으로 재탄생돼 다양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우리가 1,000원짜리 복권을 구입하면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되는데, 이러한 판매 수익금에 더해, 복권기금으로 운용되는 수익금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이 복권기금의 재원이 된다. 이렇게 조성된 복권기금의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으로 배분되고, 나머지 65%는 저소득층 주거지원, 소외계층 복지 사업 등 공익사업에 활용되는데 이 공익사업에는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복지지원 사업도 포함된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신 분들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참전유공자들은 노인성 질환을 앓으면서 기초생계비 등에 의존해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복권기금으로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롭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복지서비스를 통해 주 1~2회 보훈섬김이가 참전유공자의 가정을 방문해 청소 등 가사일을 도와드리고, 병원 동행 등 편의를 제공하며, 기저귀와 지팡이 등의 노인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전유공자 분들은 자식들도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해 외롭고 힘이 드는데, 보훈처에서 매주 보훈섬김이가 나와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니 노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신다. 특히, 금년은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6·25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이 약 90세에 이르는 고령임을 고려할 때, 복권기금을 통해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분들을 예우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은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내가 사는 천 원짜리 복권이 참전유공자의 든든한 노후를 지원하는 복권기금으로 재탄생한다니, 가끔 로또 1등 명당점에 줄을 서더라도 이제는 민망하는 생각 대신 기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을 듯하다.


채현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춰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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