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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호진 시의원, “서울시 법인 전기택시 신청 현재 0대, 4만대 도입 현실성 의문”

  • 등록 2020.09.11 13:50: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서울시가 올해 전기택시 700대를 목표로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현재 전기택시를 신청한 법인택시는 0대, 개인택시는 212대에 불과해 2025년까지 4만대 도입이 현실성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전기차 10만대 시대 선언에 따라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대 보급을 목표로 2018년 전기택시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9년 3천대, 2020년 7천900대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김호진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천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목표치의 16%인 639대에 불과했다.

 

급기야 2020년 7천9백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700대 규모로 90%이상 대폭 축소했으나, 현재까지 전기택시를 신청한 법인택시는 0대, 개인택시는 21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택시 보조금을 받고 2년의 의무 운행기간을 채운 상당수 회사는 오히려 전기택시를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무운행기간을 채운 법인 전기택시는 25대로, 그중 22대가 말소됐으며, 개인 전기택시 24대는 전부 말소됐다. 사유별로는 매매 35건(76%), 용도변경 5건(11%), 상속이전 등 기타 4건(9%), 폐차 2건(4%)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및 불편사항 조사’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이 전기차 구매 의사는 있으나 충전소 부족, 충전 속도, 배터리 수명 등을 구매 장애 요인으로 지적했다. 전기택시가 전기차 보급 확대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우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해 보인다.

 

김호진 시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뉴딜정책 일환 중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량 등록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책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지는 의문”이라며 “서울시의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이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규범적 목표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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