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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오섭 의원, “보급만 급급, 방치된 전기이륜차 '애물단지’”

  • 등록 2020.10.20 10:23:2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부와 환경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배달업계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 이륜차 성능 미달 등 현장에서 외면받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구매한 지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반납하는 등 전기이륜차 보급이 실적용, 전시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5년간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총 2만5,554대로 보조금은 635억5,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최대지원액은 경형 210만원, 대형 33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330만원, 기타형 330만원으로 내연이륜차 한 대값을 호가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4월 한국맥도날드(유), 한국피자헛(유) 등 6개 대표 배달업체와 상생협약을 맺고 2020년 8월말 기준 총 471대, 139개 지점에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며 11억5,16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국맥도날드가 79개 지점 370대(9억1,770만원)로 가장 많이 구입했고 한국피자헛 41개 지점 55대(1억2900만원), 바로고 1개 지점 20대(4,600만원), 교촌치킨 16개 지점 17대(3,830만원), 메쉬코리아 부릉 1개지점 5대(1,145만원), 배민라이더스 1개지점 4대(91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급이 곧 이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오섭 의원실이 9월26일부터 20일간 전기이륜차 보급 매장 67개를 직접 현장실사한 결과 보급된 오토바이 328대 중 사용 중인 전기이륜차는 71(21.6%)대에 불과했고 260대(79.2%)가 미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보급한 전기이륜차 수 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매장은 2개(12대)였지만 모두 미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가장 많은 전기이륜차가 보급된 맥도날드 신림점(12대)은 매장 옆 골목에 방치되어 있었고, 맥도날드 보라매점(9대)는 지하주차장에 방치된 채 내연이륜차만 바쁘게 배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나 서울시는 실제 이용율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협약을 맺은 배달업체는 아니지만 2019년 배달용, 영업용으로 전기이륜차를 10대 이상 구매한 업체나 단체도 총 16개(329대)였지만 차량 의무운행기간인 2년을 못 채우고 판매한 업체도 총 7개(40대)에 달했다. 이 중 일부 업체는 전기이륜차를 구입했다가 불과 몇 달 만에 판매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조오섭 의원은 "전기이륜차의 활용도가 높은 배달업계가 정부 방침에 따라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 이륜차·배터리 성능 부족 등 낮은 성능 때문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국산 전기이륜차의 성능이 중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서울시 배달업계 국산 전기이륜차 보급률이 18%에 그치고 있어 기술개발 투자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고] 전동킥보드,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도 현재는 차도(가장자리)로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도 포함된다. 안전모가 의무지만 미착용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얼마 전 중증시각장애인이 평소처럼 지팡이로 점자블록을 짚으며 길을 찾다가 점자블록 위에 세워진 전동킥보드에 넘어져 치아가 깨졌다는 뉴스를 접했다. 인도와 지하철역 주변, 정류장 인근과 건널목 앞, 심지어 아파트 현관입구, 좁은 골목 곳곳까지 세워진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다. 휴대폰 앱을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보니 이용한 뒤 아무 곳에나 킥보드를 세워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인도를 걷는 사람들이 길 한가운데 세워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피해 다니는 불편한 상황이 자주 생긴다. 시각장애인들은 걸을 때 지팡이로 느껴지는 촉각과 귀로 들리는 소리에 신경을 집중한다. 특히 중증 시각장애인들에는 전기 충전식으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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