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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오섭 의원, “보급만 급급, 방치된 전기이륜차 '애물단지’”

  • 등록 2020.10.20 10:23:2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부와 환경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배달업계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 이륜차 성능 미달 등 현장에서 외면받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구매한 지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반납하는 등 전기이륜차 보급이 실적용, 전시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5년간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총 2만5,554대로 보조금은 635억5,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최대지원액은 경형 210만원, 대형 33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330만원, 기타형 330만원으로 내연이륜차 한 대값을 호가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4월 한국맥도날드(유), 한국피자헛(유) 등 6개 대표 배달업체와 상생협약을 맺고 2020년 8월말 기준 총 471대, 139개 지점에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며 11억5,16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국맥도날드가 79개 지점 370대(9억1,770만원)로 가장 많이 구입했고 한국피자헛 41개 지점 55대(1억2900만원), 바로고 1개 지점 20대(4,600만원), 교촌치킨 16개 지점 17대(3,830만원), 메쉬코리아 부릉 1개지점 5대(1,145만원), 배민라이더스 1개지점 4대(91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급이 곧 이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오섭 의원실이 9월26일부터 20일간 전기이륜차 보급 매장 67개를 직접 현장실사한 결과 보급된 오토바이 328대 중 사용 중인 전기이륜차는 71(21.6%)대에 불과했고 260대(79.2%)가 미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보급한 전기이륜차 수 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매장은 2개(12대)였지만 모두 미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가장 많은 전기이륜차가 보급된 맥도날드 신림점(12대)은 매장 옆 골목에 방치되어 있었고, 맥도날드 보라매점(9대)는 지하주차장에 방치된 채 내연이륜차만 바쁘게 배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나 서울시는 실제 이용율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협약을 맺은 배달업체는 아니지만 2019년 배달용, 영업용으로 전기이륜차를 10대 이상 구매한 업체나 단체도 총 16개(329대)였지만 차량 의무운행기간인 2년을 못 채우고 판매한 업체도 총 7개(40대)에 달했다. 이 중 일부 업체는 전기이륜차를 구입했다가 불과 몇 달 만에 판매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조오섭 의원은 "전기이륜차의 활용도가 높은 배달업계가 정부 방침에 따라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 이륜차·배터리 성능 부족 등 낮은 성능 때문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국산 전기이륜차의 성능이 중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서울시 배달업계 국산 전기이륜차 보급률이 18%에 그치고 있어 기술개발 투자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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