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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경숙 의원, “고소득층 부의 쏠림 현상‘, 배당 빈부격차 여전해”

  • 등록 2021.01.22 10:33:43

[TV서울=나재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은 전년대비 46.6%늘어난 417조를 기록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 투자가 급증하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주식 배당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배당금이란, 기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10%가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무려 20조5,402억9천9백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 배당소득자 97만명의 소득을 0.1% 단위로 구분해 구간 내 소득 간 차이는 줄고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이다.

 

 

2018년 상위10% 배당소득은 18조5,237억7천만원(94%), 2017년 18조 3,739억5천1백만원(94%), 2016년 13조3,027억5천1백만원(94%), 2015년 13조 8,601억1천1백만원(93%)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초고소득층 9,701명이 연간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10조 3,937억3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47%에 달하는 규모이다.

 

2018년도 상위 0.1% 배당소득은 9조7,215억6천7백만원(49%), 2017년 8조9,387억 5백만원(46%), 2016년 7조2,895억9천2백만원(52%), 2015년 7조1,393억8천7백만원(49%)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2%가량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에 해당하는 97,019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15조2,978억1천1백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69%에 달했다.

 

2018년도 상위1%에 해당하는 인원의 배당소득은 14조2,923억9천4백만원(73%), 2017년13조5,065억4천1백만원(69%), 2016년 10조5,949억8천8백만원(75%), 2015년10조 5,931억2천2백만원(71%)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4%가량 감소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4,850,961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416억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0.2%를 차지했다.

 

하위 50%에 해당하는 인원의 2018년도 배당 소득액은 286억9천9백만원(0.1%), 2017년 254억2천2백만원(0.1%), 2016년 187억7천2백만원(0.1%), 2015년 170억1천만원(0.1%)으로 올해 처음으로 0.1%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자산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유동자산, 금융,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시행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산 소득격차는 완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부의 쏠림 현상이 집중되어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323회 임시회 대비 서울시와 교육청 주요 현안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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