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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TF’ 발족

  • 등록 2021.01.25 11:30:3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레대표)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문제 개선을 위해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TF’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TF발족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2014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정보접근사용성포럼'과 국회 김예지의원실이 힘을 모았으며, 실무진은 포럼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접근성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로서 전원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어 실효성 있는 TF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TF’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문제와 관련해 △정보접근성과 관련한 당사자 중심의 설문조사 진행,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IT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TF를 발족한 김예지 의원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인증서와 전자책, 키오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 TF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 되었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NFC(근거리 무선통신)와 RFID(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같은 전자태그 기술이 일상에서 상용화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분야는 아직까지 실효성이 낮은 시스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는 “실제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대책을 고민한다는 것이 이번 TF의 장점”이라며 “TF 공식 출범 전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동인증서의 접근성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개정안 발의를 진행한 만큼 앞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과 이용 편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하다”며“시각장애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TF구성원들과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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