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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준병 의원, “2,622만대 등록 자동차 중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205만대”

  • 등록 2021.01.28 18:02:5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8일,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직권말소3법’을 대표발의 했다.

 

관련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안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건설기계 13만 3천대를 포함하여 총 2,622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중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5만대를 넘고 그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또한, 매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막대한 업무량 폭주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도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직권말소 조치가 차적세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저당·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 등록 자동차 2,622만대 중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205만대를 넘고 7.8%에 달하고 있다”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이로 인한 뺑소니 동기가 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당·압류 등의 경우를 제외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직권말소로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비용 낭비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술 시의원, 당인리 발전소~한강공원 보행연결로 간담회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진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은 지난 12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송영민 총무부장, 김호규 한강관광사업과장, 마포구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인리발전소 지상부공원과 한강공원간 보행연결로 설치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마포구와 중부발전은 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홍대걷고싶은거리에서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보행연결축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았다. 이에 국회와 서울시의회 2021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청래 국회의원과 정진술 시의원이 각각 국비 9억원과 시비 9억원을 확보하여 보행연결로 설치 계기를 만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콘크리트 옹벽으로 한강공원과 단절된 곳에 153m의 경사로 형태의 보행연결로를 설치하는 최초 설계계획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진술 시의원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당인리발전소 지상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경사로보다는 승강기와 계단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보행연결로로 승강기와 계단설치가 최종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8월 공사를 시작해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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