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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직권남용 등 혐의

  • 등록 2021.02.15 15:32:5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대법원장 김명수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단장 김기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피고발인으로 해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 혐의로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은 김기현 단장을 비롯 김도읍·장제원·유상범·김웅·전주혜 의원 등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명의로 작성됐다.

 

김 단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며, 현역 국회 법사위원들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식으로 요청한 답변 요구에 허위의 답변 사항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임성근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해 줄 것을 부탁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대법원 청문준비팀 관계자들을 시켜 ‘디가우징’ 방식으로 국회 로비 자료 등을 의도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 또한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김기현 진상조사단장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 대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여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법관에 대한 탄핵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 “국민에 약속드린 것처럼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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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영등포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6일 오전 영등포아트홀 2층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백신 접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영주 의원은 영등포 시·구의원,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영등포 백신 접종 현장을 찾아 접종 동선, 대기 공간 등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으며, 구급약품 및 응급차량 배치, 응급처치실, 백신조제실 등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또 백신 접종을 위해 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을 만나 접종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폈다. 김영주 의원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료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11월에 집단 면역 형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으로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는 지난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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