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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서울시당, ‘6411 민생센터’ 개소 및 자문위원 위촉

  • 등록 2021.02.17 10:01:24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은 서울시 민생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자 지난 15일 ‘6411 민생센터’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은 정재민 위원장과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인숙 민생본부장, 권수정 서울시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장 임명 및 자문위원 위촉,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정재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6411 민생센터’를 설립하고 서울시민들의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것은 서울시당 위원장의 핵심 공약이었다”며 “오늘 민생센터 현판식을 시작으로 정의당 서울시당은 26개 전 지역위원회에 민생센터를 열고 서울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이 절벽에 내몰리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며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제 이들을 다시 정치권력의 중심으로 호명하고 차별과 불공정으로 인해 고단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6411 민생센터’를 이끌고 나갈 센터장에 안숙현 송파구위원장을 임명하고, 김하철 정책기획국장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했으며, 민생센터 자문단 박동진(법무법인 열매)·변형관(법무법인 승우) 변호사,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총괄본부장, 이기중 관악구의원(노무사)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안숙현 센터장은 “정의당 서울시당이 서울시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어깨가 무겁지만 오늘 네 분의 든든한 지원군을 얻어 희망을 만들어갈 자신이 생겼다”며 “서울 각 구의 민생센터장님들과 함께 서울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든든한 센터의 역할을 해내겠다” 고 다짐을 밝혔다. 그리고 자문위원을 대표해서 박동진 변호사는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故 노회찬 원내대표님께서는 진보정치가 ‘투명인간들이 손을 잡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하신 바 있다”며 “그런 점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역 민생센터야말로 가장 정의당다운 일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 6411 민생 본부장을 맡은 박인숙 부대표는 “6411 민생센터는 정의당의 핵심사업으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했고, 권수정 시의원도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 다양한 민생현장들을 더욱 가까이 다가가 촘촘히 챙겨가는 정의당 서울시당이 되겠다”고 했다.

 

한편, ‘6411 민생센터’는 지난 1월 21일 민생상담 학교를 열어 지역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법률 강의를 개최했다. 김태근 변호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사례’ ‘공동주택의 모든 것’에 대한 강의했으며, 김남주 변호사도 강사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및 상담사례와 개선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서윤기 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의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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