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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의원 발의 ‘연구산업진흥법안’국회 과방위 통과

  • 등록 2021.02.25 09:47:52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24 연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연구산업진흥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연구산업진흥법R&D 투자액이 증가하고 연구산업이 국가연구개발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연구산업의 일부분인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연구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발의된 법이다.

연구산업은 R&D가 진행되는 과정의 전후좌우에서 R&D 활동을 지원하는 R&D연동산업으로, 연구개발(R&D) 과제를 위탁해 수행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하는 주문연구 산업 연구기획, 대형프로젝트 등의 R&D 과정을 관리해주는 연구관리 산업 첨단연구장비 등을 개발ㆍ공급하는 연구장비 산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 수준의 R&D 투자국(‘18, 857천억원)이나, R&D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다. 이에 연구산업R&D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연구산업진흥법에는 연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연구산업 통계작성,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조성 및 협회 설립 및 전담기관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민 의원은 현재 국내시장 약 20조원, 세계시장 약 11577억달러에 달하는 연구산업의 시장을 더 육성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해 산업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R&D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주체들이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구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는 대전이 연구산업진흥단지로 키워진다면 R&D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번 법안의 통과로 연구산업과 연구산업전문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영등포구, 신길동 135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대방역 밤동산 지역 내 신길동 1358번지 일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상 43층 규모의 654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공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밤동산은 예전에 밤나무가 무성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신림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으나, 5층 이하의 50년 된 아파트와 저층 노후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로에는 보행자·버스·택시·지하철 이용객이 뒤섞여 다니는 등 보행환경도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지역은 2009년 ‘신길밤동산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해제요청으로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에도 수년간 지역주택조합,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이 검토됐으나, 개발 방식과 구역 설정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일부 구역만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구역은 제2종 일반

"'잠 못자게 해줄까' 일부 동대표 갑질"…관리 직원 전원 사직

[TV서울=박양지 기자]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이 일부 동대표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여기에는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하게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구체적 사직 사유로 부당한 책임 전가, 언어폭력, 모욕적 발언, 비상식적인 업무지시, 직원 채용 부당 간섭, 반복적 보고 요구, 휴가 일정의 자율성 침해 등을 들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총 9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데, 이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근무 후 사직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인격 모독과 폭언이 1년 가까이 이어져 더는 참기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직원 A씨는 "민원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동대표가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고 협박했다"며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공용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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