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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2차접종 목표 조기달성 기대… 모범 국가 될 것"

  • 등록 2021.09.14 13:51:29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2차 접종에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한 국민들 덕분이며 백신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 의료진의 노고가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께 약속한 추석 전 3,600만명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접종 연령과 대상의 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현재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 및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며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해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방역 상황에 관련해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수도권의 확진자 수 증가로 추석 연휴가 전국적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부는 긴장감을 높여 추석 특별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고, 고향을 찾는 분들은 선제적 진단검사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저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이번 추석도 어려움 속에서 맞이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명절이 됐으면 한다"며 "국민지원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정부 지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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