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수)

  • 맑음동두천 14.6℃
  • 구름많음강릉 15.0℃
  • 맑음서울 15.5℃
  • 맑음대전 16.0℃
  • 맑음대구 16.8℃
  • 구름조금울산 16.2℃
  • 구름많음광주 14.2℃
  • 구름조금부산 18.0℃
  • 흐림고창 13.4℃
  • 흐림제주 15.1℃
  • 맑음강화 13.2℃
  • 구름조금보은 13.8℃
  • 맑음금산 15.4℃
  • 구름많음강진군 15.0℃
  • 구름많음경주시 18.3℃
  • 구름많음거제 15.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법·제도 바꿔 택지개발 공영화…마타도어 보며 결심"

  • 등록 2021.09.21 10:19:4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천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장지구 의혹에 대한 야당 뿐 아니라 여당내 경쟁주자의 쟁점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캠프는 전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대장동 개발의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5천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며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또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더보기
양향자, “관세청, 9년간 불법 자본거래 적발 약 5조원 달해”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세청의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기업 대상 불법 자본거래 적발 금액이 4조 9,88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 77건, 적발 금액은 4조 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은 금감원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부여받아 금감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적발금액은 1,433억원에 그쳐 공동검사 수행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경우 일반 수출입기업에 대한 불법 자본거래 검사권은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상 금감원과 관세청과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