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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구청장협, 일반조정교부금 확대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촉구

  • 등록 2021.11.23 19:55:1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23일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자치구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오랜만에 거리에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지만, 확진자 또한 늘어가고 있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안다”며 “정부 주도의 방역 방침을 준수하는 한편 자치구별로 취약 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 등 필요한 모든 행정을 동원해 완전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전 구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노원구) △자치구 장기미집행(도로) 市 재정지원 기간 연장 건의(마포구)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송파구)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전 구민 재난지원금’ 관련 안건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도봉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특별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총액의 3%로 축소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을 확대해 자치구 예산편성과 집행을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자치구별 예산 계획에 다소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치구 우수사례는 △중랑천 파크골프장 조성(광진구) △교통사고 사각지대 막는 ‘교차로알림이’ 설치(광진구) △치매지킴이택시로 치매배회 어르신 안전망 구축(동대문구)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라이브커머스’ 지원(강남구) 등 모두 4건의 자치구별 행정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2명의 구청장(대리참석 7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다음 회의는 12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 고대 생명과학대학과 치유농업 확산 협력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9월 16일 오전 10시 센터 세미나실에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과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위해 이용되는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치유농업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이 치유농업 분야 연구 협력을 통해 시민의 건강 회복․유지․증진에 기여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보급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센터(강동구)를 개소한 데 이어, 2023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8월 말 기준 주요 치유농업 사업으로 ▲치유농업 기반 시설 및 치유농장 20개소 조성 ▲시민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2,192회 운영(누적 41,993명 참여) ▲경도인지장애인·정신장애인 등 대상 특화 프로그램 6종 연구개발 등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조용성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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