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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구청장협, 일반조정교부금 확대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촉구

  • 등록 2021.11.23 19:55:1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23일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자치구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오랜만에 거리에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지만, 확진자 또한 늘어가고 있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안다”며 “정부 주도의 방역 방침을 준수하는 한편 자치구별로 취약 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 등 필요한 모든 행정을 동원해 완전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전 구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노원구) △자치구 장기미집행(도로) 市 재정지원 기간 연장 건의(마포구)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송파구)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전 구민 재난지원금’ 관련 안건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도봉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특별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총액의 3%로 축소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을 확대해 자치구 예산편성과 집행을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자치구별 예산 계획에 다소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치구 우수사례는 △중랑천 파크골프장 조성(광진구) △교통사고 사각지대 막는 ‘교차로알림이’ 설치(광진구) △치매지킴이택시로 치매배회 어르신 안전망 구축(동대문구)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라이브커머스’ 지원(강남구) 등 모두 4건의 자치구별 행정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2명의 구청장(대리참석 7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다음 회의는 12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금천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가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고영찬 의원이 ‘미래첨단도시 금천구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 비전은 금천구가 미래첨단도시로 혁신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마련된 것이라며, 실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첨단기술 및 혁신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구축 ▲ 노후주택 안전 점검 및 방범 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 교육 및 인재 육성 ▲정부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 소통을 제언했다. 한편, 김용술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올해 세운 각종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연말에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 발휘해달라”며, “이번 임시회는 짧은 일정이지만, 구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 금천구의회는 남은 3일의 일정 동안 상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를 연 후 제24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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