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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구청장협, 일반조정교부금 확대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촉구

  • 등록 2021.11.23 19:55:1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23일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자치구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오랜만에 거리에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지만, 확진자 또한 늘어가고 있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안다”며 “정부 주도의 방역 방침을 준수하는 한편 자치구별로 취약 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 등 필요한 모든 행정을 동원해 완전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전 구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노원구) △자치구 장기미집행(도로) 市 재정지원 기간 연장 건의(마포구)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송파구)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전 구민 재난지원금’ 관련 안건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도봉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특별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총액의 3%로 축소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을 확대해 자치구 예산편성과 집행을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자치구별 예산 계획에 다소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치구 우수사례는 △중랑천 파크골프장 조성(광진구) △교통사고 사각지대 막는 ‘교차로알림이’ 설치(광진구) △치매지킴이택시로 치매배회 어르신 안전망 구축(동대문구)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라이브커머스’ 지원(강남구) 등 모두 4건의 자치구별 행정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2명의 구청장(대리참석 7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다음 회의는 12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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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개선 하루이틀에 안돼…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적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국회를 방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고 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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