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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구청장협, 일반조정교부금 확대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촉구

  • 등록 2021.11.23 19:55:1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23일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자치구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오랜만에 거리에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지만, 확진자 또한 늘어가고 있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안다”며 “정부 주도의 방역 방침을 준수하는 한편 자치구별로 취약 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 등 필요한 모든 행정을 동원해 완전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전 구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노원구) △자치구 장기미집행(도로) 市 재정지원 기간 연장 건의(마포구)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송파구)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전 구민 재난지원금’ 관련 안건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도봉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특별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총액의 3%로 축소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을 확대해 자치구 예산편성과 집행을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자치구별 예산 계획에 다소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치구 우수사례는 △중랑천 파크골프장 조성(광진구) △교통사고 사각지대 막는 ‘교차로알림이’ 설치(광진구) △치매지킴이택시로 치매배회 어르신 안전망 구축(동대문구)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라이브커머스’ 지원(강남구) 등 모두 4건의 자치구별 행정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2명의 구청장(대리참석 7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다음 회의는 12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광진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9일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진호)는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의회는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3일간 개별감사를 진행했으며, 20일부터 이틀간 부서·기관별 질의응답 형식의 감사를 진행했다. 24일에는 동 주민센터 감사를 통해 8개 동 현장 방문 및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관하여 개선과 시정을 요구했으며, 25일 강평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신진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올해는 통합청사 환경조성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및 준비 과정이 한층 원활해졌고, 부서별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했다”며, “세심하게 점검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보완하여 선도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향후 ▲감사 기간 중 구청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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