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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중기 시의원,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 필요”

  • 등록 2022.02.14 10:14:09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같은 소위 악플로 인한 사이버폭력으로 운동선수, 유명 스트리머 등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악플로 인한 잇따른 죽음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토론 문화 확산과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밝혔다.

 

그동안 사이버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악플방지법’ 등 관련 법안은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에 맞춰 변형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악플이 한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에 맞게 서울시가 인터넷 이용 윤리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예방교육을 통해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일류도시 서울에 걸맞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갈 때다.

 

지난 7년간 선플재단 자문위원, 선플운동 강남지부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역할을 수행한 성 의원은 사회 곳곳에 선플운동을 통한 생명존중,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 조성 등 우리 사회에 긍정에너지 전파에 힘 써오고 있다.

 

 

선플(善+reply)운동은 그동안 대두되어온 악플(惡+reply)에 반대되는 의미로 ‘햇살이 가득한 사이버세상(sunfull)’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이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된 운동으로, 사이버폭력 근절과 사회 갈등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 의원은 “악플은 상대방의 삶을 주저앉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시기에 사회 곳곳에서 막말과 욕설, 비방으로 얼룩진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의원은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솔선하여 응원과 배려를 통한 따뜻한 인터넷문화를 이끌어가는데 앞장서야 할 때”라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 선플운동 확산 등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돌봄SOS ‘방문운동지원’ 본격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돌봄SOS 특화사업으로 ‘방문운동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방문운동지원’은 운동전문가가 노인 및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영양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낙상 예방, 관절 기능 유지, 근력 강화 등을 지원한다. 주요 대상은 ▲돌봄SOS 일시재가‧동행지원 이용자 ▲수술 등으로 3개월 이내 퇴원한 사람 ▲돌봄SOS 서비스 이용 이후 근감소 예방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이 지원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일상생활 수발 중심의 수동적 돌봄을 넘어 대상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능동적 돌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달 29일 시니어 헬스케어 스타트업 ‘리브라이블리’(대표 지창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창대 리브라이블리 대표는 “돌봄 대상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되찾아 일상생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방문운동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 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열린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법관대표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통지했다. 회의는 2시간으로 예정됐으나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해 다룬다. 이 후보의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유감을 표할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법관대표가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고, 의장의 직권 상정도 가능하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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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강제 단일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韓, 무소속 출마 결기 보여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당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강제 단일화는 곧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 역시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후보가 아닌 당 지도부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 단일화로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됐다"며 "이것이 단일화의 시작점이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를 향해 "이재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진지하게 대선에 뛰어드셨다면, 그에 걸맞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단일화에 뛰어드는 결기를 보여주셔야 한다"며 "우리 후보와 공정하게 경쟁해 최종적 단일화를 이뤄야 비로소 단일화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를 향해서는 "강제 단일화는 대선 패배로 가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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