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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서울시의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고려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정책 필요”

  • 등록 2022.04.01 15:23:1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3월 30일 제306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상당히 줄었다”며 “정부의 방역기준 완화 정책 등을 고려해 지역 주민대상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민규 시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제한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은 여전히 코로나19를 이유로 학교체육 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른 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기준에 의하면 학교 실내·외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은 상당히 완화되었고, 특히 스포츠 경기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의 1.5배까지도 시설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학교 체육시설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시설 중 하나인 바, 교육청이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반영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학교와 지역 간 연계를 고려한 학교시설 및 부지 이용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

서울 사랑의열매, 122개소 소규모 복지지설·단체에 약 10억 원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가 소규모 복지기관 79개소와 환경 및 장비 개선이 필요한 복지기관 43개소에 약 1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 2월, 재정적 어려움과 시설 노후화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을 위해 ‘소규모 복지시설 지원사업’과 ‘기능보강사업’ 공모를 진행하였고 총 278개소가 신청, 심사를 통해 122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취약계층의 문화·여가 생활 지원하기 위한 캠프 및 나들이 프로그램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보수 공사, 화장실 및 무료 급식시설 개선 사업, 노후화 된 냉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이 선정됐다.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선정기관인 청소년정신건강센터 비상의 한진영 사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 캠프를 떠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지원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소규모 기관을 위한 신청사업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능보강사업’ 선정기관인 주간보호시설 인강원의 최민숙 원장은 “이번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계단과 안전 손잡이를 공사하면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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