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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등록 2022.04.21 09:18:2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7㎢다.

 

[그래픽]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이같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재건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둔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오 시장은 이달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며, 그 한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 협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

서울 사랑의열매, 122개소 소규모 복지지설·단체에 약 10억 원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가 소규모 복지기관 79개소와 환경 및 장비 개선이 필요한 복지기관 43개소에 약 1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 2월, 재정적 어려움과 시설 노후화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을 위해 ‘소규모 복지시설 지원사업’과 ‘기능보강사업’ 공모를 진행하였고 총 278개소가 신청, 심사를 통해 122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취약계층의 문화·여가 생활 지원하기 위한 캠프 및 나들이 프로그램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보수 공사, 화장실 및 무료 급식시설 개선 사업, 노후화 된 냉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이 선정됐다.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선정기관인 청소년정신건강센터 비상의 한진영 사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 캠프를 떠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지원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소규모 기관을 위한 신청사업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능보강사업’ 선정기관인 주간보호시설 인강원의 최민숙 원장은 “이번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계단과 안전 손잡이를 공사하면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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