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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 1,591억원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

  • 등록 2022.04.27 17:44:3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91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지원, 일자리 등 직접지원 사업 1,415억원, 융자·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76억원(실제 지원 규모 2,350억원)으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한 실제 지원 규모는 3,765억원에 달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7만7천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4무(無) 안심금융’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약 1만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돈이 없어 폐업을 못 하는 자영업자에겐 300만 원을 지원해 사업정리와 재기를 돕는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영세한 도심제조업 1,000개 사에 ‘작업환경개선비’를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 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연쇄도산을 방지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이 큰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결산 전 조기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정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1,033억원), 고용안전망 강화(489억원), 도심제조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69억원) 등 3대 분양 총 12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원을 투입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천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음 달 20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021년부터 시행해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안심금융’은 금번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 이후에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약 1만명에게 총 3,000억원 규모(추경 2,000억원 추가확보)로 지원에 나선다. 5월 2일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7% 할인된 ‘광역 e서울사랑상품권’은 7월 초부터 당초 217억원(본예산)에서 350억원이 증액된 567억원 규모로 온라인 발행,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 나선다.

 

폐업 위기에 몰린 한계 소상공인에겐 사업 정리 및 재기 비용 30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2022년 6월 중 폐업한 소상공인 3,000개소가 대상으로, 원상복구비 등 사업정리비용과 재기준비금을 지원해 안심하고 폐업 또는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5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적격심사 후 6월부터 지급 예정이다.

 

둘째, 코로나19 경제난으로 고용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용안전망 강화에 489억 원을 투입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명에게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한다. 모두 다음 달 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공공일자리에도 187억원을 추가 투입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개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39개를 제공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5월 중 서울일자리포털에 참여자 모집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5월 2일부터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참여자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셋째,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의 기반 확충에도 69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의류제조업, 기계·금속, 주얼리 등 도심제조업 1,000개 사에 최대 800만원을 지원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IoT,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과 R&D 고도화, 일감 매칭 등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총 20억원을 투입하며, 5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결산 전에도 불구하고 조기 추경을 단행해 확보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시민들의 민생과 일상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번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이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

서울 사랑의열매, 122개소 소규모 복지지설·단체에 약 10억 원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가 소규모 복지기관 79개소와 환경 및 장비 개선이 필요한 복지기관 43개소에 약 1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 2월, 재정적 어려움과 시설 노후화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을 위해 ‘소규모 복지시설 지원사업’과 ‘기능보강사업’ 공모를 진행하였고 총 278개소가 신청, 심사를 통해 122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취약계층의 문화·여가 생활 지원하기 위한 캠프 및 나들이 프로그램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보수 공사, 화장실 및 무료 급식시설 개선 사업, 노후화 된 냉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이 선정됐다.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선정기관인 청소년정신건강센터 비상의 한진영 사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 캠프를 떠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지원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소규모 기관을 위한 신청사업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능보강사업’ 선정기관인 주간보호시설 인강원의 최민숙 원장은 “이번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계단과 안전 손잡이를 공사하면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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