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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등록 2022.04.28 11:34:25

 

[TV서울=이현숙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13일 서울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학대 피해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나섰다.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기준 학대 행위자의 14.5%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강동구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인학대 행위자의 정신질환 관리를 돕는 동시에 피해 어르신의 심리적 치유를 도모해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강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안정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로 인한 학대 피해 어르신에 대해서는 서울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배활립 센터장은 “성인 6명 중에 1명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었고, 학대피해로 인한 우울증은 심근경색 발생 위험을 5배로 높이는 신체적 문제까지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강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학대행위자의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고진선 관장 역시 “학대피해 노인 뿐 아니라 정신질환을 가진 학대 행위자를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구축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노인학대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 치료와 함께 피해 어르신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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