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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수완박 통과, ‘잘했다’ 36%, ‘잘못’ 47%

  • 등록 2022.05.06 11:18:40

 

[TV서울=이천용 기자] 여론조사 결과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6일, 지난 3∼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겨로가, 기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47%가 '잘못된 일', 36%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지지 정당별 응답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 80%는 법안 통과를 '잘못된 일'로 평가했고, '잘된 일'로 평가한 응답률은 10%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선 법안 통과에 대해 68%가 긍정적으로, 1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당층은 긍정적 평가가 22%, 부정적 평가가 41%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선 57%가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제정해선 안 된다'은 29%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찬성은 71%, 반대는 18%였다. 국민의힘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4%·41%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자신을 진보로 평가한 응답자 중 72%가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보수 성향 응답자는 46%가 '제정해야 한다', 41%가 '제정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 사이에선 '제정해야 한다'와 '제정해선 안 된다'가 각각 59%와 28%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11.3%다. 조사는 무선전화 RDD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로 진행됐다.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물건사거나 직구하면 세관서 압류

[TV서울=이현숙 기자]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동안엔 관세만 내면 통관이 됐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지난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것”이라며 “2021년 1월 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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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대변인, “尹,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실 인사 논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5일 나왔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대답은 민주당의 입을 막을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시즌2' 출신이며, 윤석열 캠프에서 청년 보좌역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장관 임명이 더 미뤄지면 국정에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검증 책임을 다하지 않은 민주당도 책임이 있지 않으냐, 직접 성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느냐고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민주당이 여당 시절 똑같이 반복했던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실 인사·인사실패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답한 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 교육부장관은 음주운전, 연구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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