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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수완박 통과, ‘잘했다’ 36%, ‘잘못’ 47%

  • 등록 2022.05.06 11:18:40

 

[TV서울=이천용 기자] 여론조사 결과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6일, 지난 3∼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겨로가, 기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47%가 '잘못된 일', 36%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지지 정당별 응답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 80%는 법안 통과를 '잘못된 일'로 평가했고, '잘된 일'로 평가한 응답률은 10%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선 법안 통과에 대해 68%가 긍정적으로, 1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당층은 긍정적 평가가 22%, 부정적 평가가 41%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선 57%가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제정해선 안 된다'은 29%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찬성은 71%, 반대는 18%였다. 국민의힘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4%·41%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자신을 진보로 평가한 응답자 중 72%가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보수 성향 응답자는 46%가 '제정해야 한다', 41%가 '제정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 사이에선 '제정해야 한다'와 '제정해선 안 된다'가 각각 59%와 28%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11.3%다. 조사는 무선전화 RDD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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