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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여야 대충돌 예고

  • 등록 2022.05.09 08:57:4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타깃으로 삼아온 만큼 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전세금 과다 인상·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들어 한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이 '아빠 찬스'를 활용해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대대적 검증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엄호하고 한 후보자 역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양측의 치열한 논리 공방도 예상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된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과거 일본 TCK,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약 8억원의 보수를 받은 적 있어 장관직을 맡을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시절 국비 유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뒤 5개월 만에 퇴직해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혹, 과거 언론사 기고문에서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추궁도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정책 역량 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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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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