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오피스텔에 들어선 24시간 빨래방…주민과 '소음 갈등'

  • 등록 2022.05.14 10:59:1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 A(28) 씨는 8개월째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A씨의 집 아래층인 1층 상가에 작년 9월 24시간 셀프 빨래방이 입점한 이후 대형 세탁기의 소음과 진동이 밤에도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빨래방 업주는 A씨가 고통을 호소한 이후 밤 시간대에는 세탁기를 돌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방음·방진 설비를 해달라는 요청 역시 비용 문제를 들며 들어주지 않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빨래방이 주택가에 확산하면서 빨래방 소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빨래방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물에 입점하는 경우, 인접한 입주민이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오피스텔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주민이 구제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빨래방 업주와 갈등을 겪던 A씨의 경우 층간소음 중재 기구인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중재 상담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센터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중재 상담을 진행하는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층간소음'이 아닌 '사업장 소음'에 해당해 층간소음 분쟁 중재 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적용되는 법규도 다르기 때문에 허용되는 소음 기준도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빨래방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규제 기준을 넘어설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이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 소음 허용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허용치에 비해 높은데다 소음 측정방식이 최대치가 아닌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규제 기준을 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빨래방 진동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원룸 세입자 B씨는 "업주에게 방음 시설 설치를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라면서 "방에서 직접 소음진동관리법에 나오는 기준대로 측정을 해봤지만, 규제 기준에는 미달한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A씨는 "어렵게 마련한 전세금으로 집 한 채 얻어 살고 있는데 이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며 "젊은 청년들이 주로 사는 오피스텔 거주민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尹계엄 국무위원 줄조사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