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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법 발의

  • 등록 2022.06.27 13:07: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27일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 비용을 바우처(쿠폰)로 지원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란 여관, 판잣집,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장이나 상가 등 비거주용 건물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인으로,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3.7% 수준인 77만8,301가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법상 정부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임차료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집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비 지원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주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비정상 거처 거주 가구’에 대해 이주 비용을 조건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빈민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거난민들이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법안이 尹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실현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건설기계도 '민식이법' 포함”

[TV서울=이현숙 기자] 법무부가 지난달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운전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조치를 내놨다. 법무부는 12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덤프트럭 등은 뺑소니 사고나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낼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예고안에서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를 특가법상 교통 범죄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했다"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굴착기, 지게차 등이 덤프트럭 등과 비교해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대법,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횡령·업무방해 등은 유죄”

[TV서울=신예은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91)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이고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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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윤리위 절차 밟지 않을 수 없어”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달 자당 김성원 의원전날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윤리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마 오늘 오전에 본인이 다시한번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을 비롯해 당내 여러 의원들의 비대위원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언론에 하마평이 나오던데 많이 다르다"며 "보도 내용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올라가 있는데, 우선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비대위 인선 구성은 얼개를 잡아가고 있는데 원래 오늘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 상임전국위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휴일을 넘기고 16일께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상임전국위를) 금요일에 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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