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6 (토)

  • 구름조금동두천 25.2℃
  • 구름많음강릉 30.7℃
  • 구름많음서울 27.4℃
  • 구름조금대전 26.3℃
  • 구름조금대구 26.9℃
  • 구름조금울산 27.3℃
  • 구름많음광주 27.3℃
  • 맑음부산 27.0℃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8.2℃
  • 맑음강화 26.4℃
  • 구름조금보은 24.4℃
  • 구름조금금산 24.3℃
  • 구름조금강진군 26.4℃
  • 구름조금경주시 25.6℃
  • 맑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사회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없이 졸속 심의"

  • 등록 2022.07.05 15:18:09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당한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너무 낮게 결정됐다는 문제 제기를 공식화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심의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됐다"며 "물가 폭등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심의됐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인상률 5.0%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평균은 각각 2.7%, 4.5%로 계산됐다. 이 두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내년도 인상률이 도출됐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상을 하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산식을 사용한다면 앞으로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될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모두의 반발을 불렀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 초청 특강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5일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초청해, 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제2회 초청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은 김길영 수석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현기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강연과 참석한 의원들의 질의 및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탄소중립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윤 정부 특사로 가게 된 다보스 포럼에 대한 소회와 전 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 이슈를 비롯하여, 최근 국민의힘이 처한 여러 현안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요 아젠다로 “경제 안보, 팬데믹,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소개하며“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미 불가역적인 흐름을 탔다. 우리 기업도 조속히 참여해 국제 표준을 만드는 데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지향적인 화두에 서울시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나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민의힘과 정부가 처한 상황에 대해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움직여야 하는데, 저마다 다른 곳을 보고 뛰는 ‘못하는 2인3각






정치

더보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 초청 특강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5일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초청해, 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제2회 초청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은 김길영 수석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현기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강연과 참석한 의원들의 질의 및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탄소중립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윤 정부 특사로 가게 된 다보스 포럼에 대한 소회와 전 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 이슈를 비롯하여, 최근 국민의힘이 처한 여러 현안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요 아젠다로 “경제 안보, 팬데믹,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소개하며“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미 불가역적인 흐름을 탔다. 우리 기업도 조속히 참여해 국제 표준을 만드는 데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지향적인 화두에 서울시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나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민의힘과 정부가 처한 상황에 대해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움직여야 하는데, 저마다 다른 곳을 보고 뛰는 ‘못하는 2인3각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