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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섭 "주한미군 대만 투입시 우리와 협의해야"

  • 등록 2022.10.04 16:59:57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이 협의 없이 유사시 대만에 투입될 수 없다고 4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으로부터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주한미군 전력의 양안 문제 투입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와 있다"며 "주한미군이 (대만에) 가는 것은 우리와 협의하게 돼 있고, 국민의 우려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과 관련해 "해당 발언은 군인으로서 원론적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있었던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과 관련해 "미국이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 위협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중점이었다. 우리 국민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1월 예정인 일본 해상자위대 국제관함식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의 전반적 개선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려 하고 있어서 바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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