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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섭 "주한미군 대만 투입시 우리와 협의해야"

  • 등록 2022.10.04 16:59:57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이 협의 없이 유사시 대만에 투입될 수 없다고 4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으로부터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주한미군 전력의 양안 문제 투입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와 있다"며 "주한미군이 (대만에) 가는 것은 우리와 협의하게 돼 있고, 국민의 우려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과 관련해 "해당 발언은 군인으로서 원론적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있었던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과 관련해 "미국이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 위협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중점이었다. 우리 국민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1월 예정인 일본 해상자위대 국제관함식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의 전반적 개선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려 하고 있어서 바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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