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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등록 2023.01.09 10:58:23

 

[TV서울=변윤수 기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g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

 

돈스파이크는 재판 과정에서 '한 번뿐인 인생의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 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돈스파이크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재판에 임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만화가협회, 日대사관 앞에서 '뉴토끼' 운영자 송환 촉구

[TV서울=박양지 기자]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가 일본인으로 귀화해 한국 법망을 빠져나간 가운데 만화가들이 일본 정부에 범죄자 인도를 촉구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뉴토끼' 운영자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공개서한을 낭독하며 "K-웹툰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젊은 작가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세계적인 문화자산"이라며 "소중한 창작물들이 범죄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불법 복제되고 무단 유통되면서 창작자는 물론이고 웹툰 산업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장도 "우리 정부가 뉴토끼 운영자를 잡기 위해 여러 차례 공식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 송환을 요구했음에도 지금까지 들려오는 소식이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창작자들의 저작권 침해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뉴토끼'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로, 운영자는 한국인이었지만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뉴토끼'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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